재정경제부는 장관의 위상이 3년만에 경제부총리로 복원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재경부장관이 경제부처를 이끄는 경제 팀장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좌장(座長)으로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경제부총리의 파워는 제도보다는 한 단계 높은 ‘자리’에서 나온다.

대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방식에서 부총리로서 조정·명령은 발언의 탄력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정책 운용방식인 소프트웨어도 바뀔 것으로 점쳤다.국무회의에상정예정인 안건 가운데 부처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된다.대외경제조정업무는 국무총리실에서 재경부로 넘겨져 재경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금융구조조정 권한까지 가져오는 재경부가 부총리로 승격돼 또다시 공룡부처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위상에 걸맞는 권한(예산권)이 없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다.‘종이 호랑이’라는 우려도 여기서 나온다.1급 국제업무조정관(가칭),비서실장자리 신설은 하드웨어 측면의 변화다.세무대학장(1급) 자리가 새해초사라지는 재경부 소속 1급 자리는 5개로 변함이 없는 셈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