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지지부진하다.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여당의 일관성없는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그러나 개혁에 저항하는 야당과 수구언론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게 크다.개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경제가 흔들리면 언론은 개혁을 다그치고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진정시켜 경제안정에 힘을 보태야 마땅하다.하지만 대다수 언론은야당과 한통속이 돼 정부를 공격하면서 개혁의 발목을 잡고 경제위기론을 증폭시키는 데 열을 올렸다.그 결과 국민들은 ‘개혁 피로증’에 걸리고 경제위기는 현실이 됐다.언론이 나라를 이런 쪽으로 몰고나감으로써 노리고 있는 궁극적 목적을 알 만한 국민들은 익히 알고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부는 걸핏하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당시 일선 기자들은 정부의 그같은 뻔뻔함에 크게 반발했다.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와 논평을 할 수 있어야만 언론에 대해 사회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자유로운보도와 논평을 전제로 한다.그럼에도 정치권력은 ‘보도와 논평의 자유’는 철저히 봉쇄하고 사회적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것이다.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언론은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거의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만끽하고 있다.오늘날 우리 언론이 누리고 있는이같은 ‘자유’는 언론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독재권력에 맞서언론 본연의 사명에 헌신한 선배 언론인들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몸을 던져 투쟁한 국민들의 희생이 쟁취한 결과물이다.그럼에도 언론은 보도와 논평의 자유는 한껏 누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역설(逆說)치고는 너무도 지나친 이같은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논평과 의견은 자유지만,사실은 신성하다”는 일반 원칙을 언론이모르지는 않을 것이다.논평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보도만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그러나 언론 현실은 어떤가.야당이 폭로성 발언을 하기무섭게 언론은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즉각 그것을 중계·증폭시킨다.폭로성 발언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더라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다.야당과 언론은 정부·여당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사실만으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카더라 방송 중계’도 더없이 편파적이다.얼마전에 불거져 나온 한나라당의 ‘대선문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적대적 언론인의 비리 수집·활용’ 등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기도가 드러났음에도 대다수 언론은 사설 등을 통해 질책만 하고 넘어갔다. 지난해 여당인사가 관련된 문아무개 기자의 ‘언론문건’이 불거졌던 때 언론이 벌였던 소동과는 너무도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한마디로 말해서,언론은 현 정부와 여당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언론이 정치권력을 두려워했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말은 아니다.개혁에 저항하는 수구언론을 이대로 두고서는 정부의 개혁 노력은 한낱 헛된 꿈으로 그치고 말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언론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최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현직기자 87.6%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지하고,93.5%가 소유구조 개선과 편집권 독립을 뼈대로하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언론개혁을 위한 단서가 새삼 확인된 것이다.

정간물법 개정은 국회에 맡기더라도,정부는 당장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탈세 등 불법사실이 드러나면법에 따라 사주(社主)를 엄정하게 문책하면 된다.그리고 탈세범에 불과한 언론사주를 곧바로 사면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장윤환 논설고문 y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