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 대비 삭감률이 0.84%에 이른다.이는 석유파동이 발생했던 지난 92회계연도(0.91%) 이후최대 삭감률이다.

순(純)삭감액수는 역대 최대규모로 8,054억원에 달한다.정부가 당초제출한 101조300억원에서 2조6,559억원이 삭감된 반면 1조8,505억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예결위의 막판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농어촌 지원,실업대책 등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 대신예비비와 국채이자,금융구조조정이자,출자·출연금이 삭감됐다.

장재식(張在植)예결위원장은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적자재정을통해서라도 지출을 늘려 소비를 창출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SOC 투자와 실업자·중소기업대책 예산이 증가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총액계상사업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결위는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정부에 내년 2월임시국회때 구체적 절감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또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총액계상사업도 예산 배정 전 사업내역과 기준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경상경비 절감은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며,총액계상사업관련은 한나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그러나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 부문에서 정부 원안의 35%인 9,463억원이나 삭감한 것은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담합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내년에는 홍수·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하는 결과를 빚은 셈이다.

한나라당이 삭감을 공언했던 국가정보원 예산은 본예산은 물론 일반예비비에 포함된 활동비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대신 일반예비비 가운데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70억원은 감사원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전환됐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