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중 하나는 ‘합병’이다.그러나 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한건주의’식 일처리,외국인 대주주를 앞세운 은행의 버티기,노조의 반발 등에 부딪쳐 금융구조조정은 당초밑그림에서 상당부분 ‘변색’됐다.

정부는 애초 3∼4개 은행의 합병을 유도,세계 50위안에 드는 ‘메가뱅크’를 탄생시킬 계획이었다.하지만 은행장들은 합병에 따른 ‘자리’ 축소 등을 의식해 좀처럼 움직이질 않았다.은행들은 꼬투리를잡히지 않기 위해 각종 ‘계수’를 관리하느라 극도로 움츠렸고,여기에 정책당국자들의 무책임한 예고성 합병발언이 겹치면서 금융시장은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띠었다.

내년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를 통해 ‘시장 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은행산업 재편을 유도하려던 계획도 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늘려주는 바람에 틀어졌다.이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편입대상 은행들이 수시로 바뀌었다.외환·조흥 은행에 대해서는 조건부 독자생존 승인을 해주었고,그나마 지주회사에 편입시키로 한 한빛·평화·광주·경남 은행에 대해서도 노조의 파업 엄포에 밀려 2002년말까지 조직개편을 유보하고 말았다.

정부는 그나마 세밑에 극적으로 성사시킨 국민·주택 은행의 합병선언을 금융개혁의 최고 성과물로 꼽는다.합병은행의 자산규모(167조원)는 세계 57위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만한 ‘규모의 은행’이다.하지만 이 역시 합병비율 산출,노조 설득 등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어찌됐든 국민·주택 은행의 합병은 신한·외환·조흥 등 다른 은행들의 자발적인 합종연횡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하나·한미은행의 합병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미현기자 hyun@.

* 금융구조조정 전문가 제언.

안타깝게도 올해 금융개혁은 낙제점에 가깝다.앞으로는 공적자금이투입됐거나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금융지주회사 편입대상은행들의 기능재편을 2002년말까지로 연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제부터라도 정해진 일정을 반드시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나머지은행에 대해서는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은 연내에 가시적 성과물을 보이기 위한 ‘졸속행정’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외국인대주주의 공식 지지표명이 뒤따르면 다른 은행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다.정부가 직접 관여하려 하지말고,업무확대나 자회사 설립시 우선권 부여,부실채권및 후순위채권우선 매입 등의 인센티브로 합병을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이런추세대로 모두 몰아부쳤다가는 시중은행이 서너개밖에 안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