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강원도, 지자체 첫 직교류

南·北강원도, 지자체 첫 직교류

입력 2000-12-22 00:00
수정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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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남북 자치단체간 직접 교류시대를활짝 열었다.

북한 강원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진선(金振?)강원도지사 일행은 21일 남북경제교류를 담당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남·북 강원도간 기본 교류·협력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6일부터 북강원도 원산과 평양 등을 공식 방문한 김지사 일행은 21일 오전 봉래호편으로 강원도동해항으로 귀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북한 민경련 정운업 위원장과 ▲북강원도내 씨감자 원종장 건립 ▲설악·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 방제 ▲북강원도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기본합의서 5개항에 합의,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합의서에는 강원도의 초청으로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대표단이적절한 시기에 강원도를 방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남북은 기본합의서 실행을 위해 조만간 부속 실무합의서를 체결,기술진 및 전문가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농림·어업·학술·관광·문화·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또 “북한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와 ▲2010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함경북도의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참여▲북강원도의 동아시아관광포럼 참여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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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0-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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