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을 20일 공청회에 부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과 금융감독원 간부의 수뢰 등으로 불거진 금융감독상의 허점은 언젠가 한번 손질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왔다.작년초 출범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으로 감독기능이일원화된 이후 이 기관들의 능력과 자질 시비가 잇따랐던 게 사실이다.여기에다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으로 일사불란하지 못한 금감원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들과의갈등으로 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우리는 감독기능 개편방향이 무엇보다 현행 금감위·금감원의 조직을 소폭 손질하되 이들의 과중한 업무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먼저 금감위·금감원의 조직 개편방안으로 4가지가 제시된 것을 놓고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을 만든 작업반과 관련기관의 생각이 제각각 다른 모양이다.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겠지만 금감위와 금감원이 사실상동일체로 간주되는 현실에서 형식상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다만 출범한 지 2년도 채 안된 기관의 조직을 전부 흔들기보다는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소폭 개편하는 방안이 나을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감위·금감원에 독점된 금융감독 기능을 분산시키는 일이다.2개 이상의 감독기관이 서로 견제할 경우 효율성도높아지고 단일 감독기관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검사하는 권한을 갖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금융시장 단기 안정책이나 금융기관 구조조정업무를 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이 분담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그래야 금감위와 금감원의부담이 줄어 금융감독에 보다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특히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등 업계 이익과 감독기능이 충돌하는 기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감독기관의 재편이 또다시 졸속을 면하려면 연말이란시한에 쫓기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