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조직 혁신작업반은 20일 공청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4가지의 안을 제시했다.금융감독조직이 개편되면 인력조정과 신분변동도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직원들의 신분변동 측면에서 볼 때 2,3안은 현재와 비슷해 큰 변동은 없다.금감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관심을 갖는것은 1안과 4안이다.

1안은 금감위 사무국을 폐지하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금감원 부원장을 겸임하는 내용이다.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직원들 중 1급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민간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현재 금감위 사무국의 공무원은 76명이다.1안이 채택되면 공무원들은 희망에 따라 다른 부처로 복귀하거나 민간인 또는 휴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금감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의 인력이 넘치는 상황이라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다른 부처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쉽지않다.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개방형 계약제로 금감원의 팀장급 이상으로 갈 수는 있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민간인인 금감원 직원들의 자리가 줄어들 수있기 때문이다.

4안은 1안과는 거의 정반대다.현재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의 1,440여명의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바뀌는 형태다.공무원으로 바뀌면 보수가절반정도로 줄어든다.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에도 상반될 수있다.지난 99년 1월 통합 금감원이 출범할 당시 정부는 금감원 직원들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런 문제 등으로 다음 기회로 넘겼었다.

금융감독 기능과 조직개편은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신분보장 문제가 얽혀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