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한달 보름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통신 노조까지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현실을 보면서 우선 걱정이 앞선다.국내 양대 기간통신사의 동시 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겪을 것이란 점은 뻔한 이치다.게다가 노조가 반발하면 공기업 구조조정도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착잡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우리는 먼저 한통 파업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노조는구조조정 중단과 민영화 반대,급식비 인상 등 5개 사항을 회사측이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구조조정과 민영화 문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국가적 정책사항인 만큼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공기업 개혁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목표라는 점을 노조가모를 턱이 없다.회사측이 민영화 계획에 따라 이미 주식공모 주식예탁증서(DR)를 통해 정부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한 마당에 이제와서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하며 극한투쟁을 벌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에 나선 것도 문제다.한통은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에 앞서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의직권중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도 이런 절차를 뛰어넘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또 지난 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61.2%에 불과한 데다 파업 첫날 90%가 넘는 조합원이 정상 출근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조측은 명분 없는 민영화 반대보다 초과근무수당 및 급식비 인상 등의 요구사항 관철에초점을 맞춰 즉각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일본전신전화(NTT) 노조가최근 “미국에 버금가는 정보기술을 보급하려면 경쟁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며 연공서열을 스스로 포기하고 2만명의 감원을 수용한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한통 파업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노조는구조조정 중단과 민영화 반대,급식비 인상 등 5개 사항을 회사측이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구조조정과 민영화 문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국가적 정책사항인 만큼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공기업 개혁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목표라는 점을 노조가모를 턱이 없다.회사측이 민영화 계획에 따라 이미 주식공모 주식예탁증서(DR)를 통해 정부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한 마당에 이제와서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하며 극한투쟁을 벌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에 나선 것도 문제다.한통은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에 앞서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의직권중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도 이런 절차를 뛰어넘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또 지난 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61.2%에 불과한 데다 파업 첫날 90%가 넘는 조합원이 정상 출근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조측은 명분 없는 민영화 반대보다 초과근무수당 및 급식비 인상 등의 요구사항 관철에초점을 맞춰 즉각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일본전신전화(NTT) 노조가최근 “미국에 버금가는 정보기술을 보급하려면 경쟁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며 연공서열을 스스로 포기하고 2만명의 감원을 수용한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00-1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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