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의 정부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을 주도하기보다는 야당이 정부를 질타하는 호령만이 들린다.주요 신문은 각종 경제지표를 들먹이면서 경제위기를 과장하는 등 DJ정권 흔들기에 나섰다.지식인사회에는 정부에 대한 냉소 섞인 분위기만이 팽배해 있다.의약분업 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사회 이익집단들은 제몫을 찾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이러한 상황에서 집권 민주당도 방황하는 민심을 추스르기는커녕 사분오열해 내분에휩싸여 있다.

우리 사회의 난맥상은 그 원인을 기본적으로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의 적대적 갈등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1960년대 후 IMF위기를 맞기까지 한국은 국가 주도형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주도한 것은 개발독재를 당연시한 산업화세력이었다.이들은 민주주의·인권·사회복지 등 기본가치를 희생하고 오로지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매달린 채,반공을 국시로,호남을 배제한 영남 중심의 패권적 지역연합을통해 한국을 35년 넘게 지배해왔다.이에 대항해 민주화세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호남·충청 소외지역 연합을 구축,마침내 집권에 성공하였다.

민주화세력의 집권은 산업화세력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권력금단 현상을 야기하였다.민주화세력의 집권은 이권 및 지역민원,각종 공직인사 청탁,사회 내부의 인사문제 개입 등에 익숙한 산업화세력에게는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천동지의 일인 것이다.더욱이 산업화세력이몇십년 동안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도한 DJ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하였다.그러므로 산업화세력에게 국가권력 탈환은 자괴감을 다스리고 그동안 지속해온 각종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이들의 반DJ정서는 국정운영 오류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발전의 대승적 차원이 아니라,국정운영실수를 구실로 국가 전체를 흔들고 빼앗긴 정권을 되찾는 데 뿌리를두고 있다.여기에 산업화세력의 특권과 기득권을 대변하는 주요 신문들은 언론 자유란 미명 아래 하이에나처럼 민주화세력을 물어뜯는,그야말로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상태가 바로 우리사회의 현주소 아닐까?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데에 민주화 집권세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산업화세력의 ‘죽기살기식’ 권력 금단현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어설픈 동진정책으로,절치부심하면서 날을 세우는 산업화세력을 껴안고자 했다.여기에다 집권세력은 개혁주체 세력 형성은커녕,자기 사람 심기와 미래의 권력추구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이로 인하여 권위주의 시대에 언론지상에 오르내린 인사가 민주주의 시대에 또다시중책을 맡는 시대착오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이러한 인사정책으로민주화세력의 대부분은 실망하고 정권의 냉담자로 변하였다.

현 집권층의 또다른 문제점은 사회·경제·언론·문화 부문에서의 산업화세력의 헤게모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여론 악화는걱정하지만 어디에서 여론이 생성되는지에는 그야말로 캄캄 무식이다.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이 지식인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국민여론이라는 용어는 알지만 그 생성지인 시민사회 개념은 그들에게 아주 낮선 용어인 모양이다.그야말로 시민사회 정책은 불모에 가깝다.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간,과거 보수적 민주화세력인 YS가 산업화세력에게 필요한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화장’만 해주고 산업화세력(호랑이)에게 잡아먹힌 IMF위기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산업화세력은 박정희 신드롬과 정권탈환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그들에겐 마땅한 국가발전 대안이 없다.다만 반DJ,목표 없는 정권탈환 욕구만이 있을 뿐이다.

현 집권층이 산업화세력의 비이성적 도전을 저지하려면 정권의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개혁과 민주화의 각을 세우고 각 분야별로 흩어져 침묵하는 민주화세력을 재결집해야 한다.민주주의에서 결집된 힘이 있어야 권위주의 형태를 벗지 못하는 정치세력에게 악용되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지킬수 있다.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