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6개 은행의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키로 결정해 소액주주,노조와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이해관계에 따라 반발도 있지만 우리는정부와 관련 당사자들이 전액 감자(減資)의 진통을 최소화해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또 정부는은행 임직원과 부실기업에게 책임을 물어 이미 투입한 8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 정부가 은행 감자란 ‘강수(强手)’조치를 취한 것은 최선은아니지만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그동안 금융시장 마비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은행의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이 최근 국민·주택은행간의합병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더욱 표류할 조짐을 보여왔다.따라서감자조치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전액 감자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피해의 일부나마 보상받는 것이 최선이라고본다.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에 차등감자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회일각의 주장은, 소액주주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국민세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일부 은행의 직원들이 자기 은행 ‘주식 사주기’ 운동을 벌였는데도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 것은 딱한 일이지만 이 역시 소액주주의 범위안에서 구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부실은행을 다시 감자결정으로 정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해도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은행이 부실화된 책임은 반드시 따지고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특히 이미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빛,서울,평화은행 등이 정상화에 실패한 사례는 앞으로 비슷한 시행착오의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어물쩍 넘겨서는 안된다.

작년초 한일·상업은행을 합쳐 출범시킨 한빛은행만 해도 3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도 부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통합이성공적이지 못했던 원인이 정책 결정 잘못 때문인지를 가려야 한다.

은행들이 정상화되지 못한 이유가 구조조정 늑장과 임직원들의 잘못에 있을 경우 금전적인 추징방안도 강구해야 한다.은행부실화를 초래한 부실기업들의 대출과 소유주의 은닉 재산도 환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은행지주회사를 만든 뒤에도 지주회사의 주식 매각 등으로 투입 공적자금을 되찾겠다는 방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공적자금은 국민들의 세금이다.‘공적자금을 날렸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고‘끝까지 되찾겠다’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