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이 미완성에 그치면서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탈락한 LG가 거세게 반발하고,정보통신부는후유증 최소화에 부심하고 있다.

■후유증 심화 정통부는 동기·비동기의 균형발전을 외쳐왔다.내심으로는 동기(미국식)에 더 역점을 뒀다.사업자들이 비동기(유럽식)에쏠렸기 때문이다.정통부는 동기로 몰고가려고 정책혼선도 수없이 겪었다.

심사결과는 정반대였다.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비동기 사업자 둘만 뽑고,동기 사업자는 유보됐다.SK와 한국통신은 IMT-2000 시장을 양분할 전망이다.시장 전체가 ‘비동기 편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동기는 설 데가 없어진다.정통부의 정책목표가 실종지경에이르렀다.

LG 반발은 후유증의 장기화를 예고한다.지난주 말 기술부문 채점에대한 공개 설명을 정통부에 촉구했다.심사위원별 채점표도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행정소송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를 둘러싼 불공정 시비도 심각하다.LG측은 “기술부문 심사위원9명 중 6명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 관변연구소 소속”이라고의혹을 제기했다. 영업부문 한 심사위원이 SK텔레콤의 감사법인인 안건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LG,벼랑끝 반발 LG는 동기식 전환을 일단 거부했다.내년 1월 동기식 사업자 신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관계자는 “동기식은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통신사업 포기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다음주 중반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내부에서는 LG텔레콤을 매각하고 통신장비 제조부문에 주력하자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정보통신 분야를 그룹주력사업으로 정해놓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동기 전환도 부담스럽다.동기 사업권을 따내도 비동기의 ‘빅2’와 맞서기에 힘이 부친다.

동기 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통부,유인책 골몰 정통부는 LG반발에 “이유없다”고 반박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LG를 겨냥,동기식사업자를 우대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LG를 끌어들이는 것만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판단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주파수 할당,출연금 감축,기술개발 지원이 거론된다.그러나 주파수와 출연금 우대는 WTO(세계무역기구)제소등 무역마찰 소지가 있다.

동기 사업자가 비동기보다 먼저 서비스에 나서 시장을 선점토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석호익(石鎬益)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서비스 시기는 사업자 자율에맡겨져 있다”면서도 “동기는 개발이 다 돼 있다”고 우대방침을 시사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