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이해관계 대립현안 조정

지역간 이해관계 대립현안 조정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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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충남·북도가 참여하는 가칭 ‘중부권행정협의회’가 내년상반기중 구성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그동안 공장건축총량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충청권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마땅한 창구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협의회 형태의 대화채널 마련을 추진중이다.

경기도는 내년 1월 중순쯤 충남·북 관계자들과의 실무협의를 통해운영방식 등을 결정한 뒤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 협의회를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가 가동되면 아산만 간척지를 둘러싼 평택-당진간 행정구역분쟁 등 이해 관계 대립으로 이들 지역간에 갈등을 빚어온 현안을 공식 협상테이블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충남·북도도 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어서 내년 상반기중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수도권행정협의회와 같이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있는 문제를 조정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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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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