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시대 美國/ 美 대선이 남긴것

부시시대 美國/ 美 대선이 남긴것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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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35일동안 미국민들은 철저하게 양분된 사회,선거제도의 허점 등을 목격해야 했다.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13일 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며 미국의 단결을 강조했지만 대선이남긴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간이 흔들린 미국식 민주주의=3권 분립이라는 대 원칙에도 불구,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플로리다주 의회가 ‘개표결과 보고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라고 정했던 선거법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에 의해 무너졌던 것이다.

수작업 재검표도 각 카운티의 선거감독위원회가 어느 당 소속 인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달리 진행되는 등 원칙과 기본이 흔들렸다.

◆양분된 여론=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은 철저하게 양분된 사회임이드러났다.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라기 보다는 지역,성별,인종,종교,소득수준 등에 따라 민주·공화당 지지표로 정확히 반쪽으로 쪼개진것이다.심지어 연방대법원을 비롯,주 대법원,순회법원도 공화·민주성향으로 나뉘어 사법부 개혁의목소리까지 등장했다.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전체 투표에서는 지고도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권을 거머쥐는 소수파 대통령이 역사상 4번째로 탄생했다.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벌써부터 승자독식제가 아닌,메인주처럼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투개표 방식의 후진성=상당수 주에서 펀치카드에 구멍을 뚫는 방식을 채택,힘없는 노인은 제대로 구멍을 뚫지 못해 이른바 보조개표가대거 양산됐다.개표 방식에서도 제대로 뚫리지 않는 투표용지는 개표기가 읽지 못해 무효처리 되기도 했다.

◆걷잡을 수 없는 돈선거=대통령과 상·하의원 선거에 쏟아부은 돈이 30여억달러에 이르고 주지사 등 지방선거 비용까지 합하면 40억달러가 투입됐다.4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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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0-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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