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시대 美國/ 美 대선이 남긴것

부시시대 美國/ 美 대선이 남긴것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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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35일동안 미국민들은 철저하게 양분된 사회,선거제도의 허점 등을 목격해야 했다.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13일 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며 미국의 단결을 강조했지만 대선이남긴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간이 흔들린 미국식 민주주의=3권 분립이라는 대 원칙에도 불구,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플로리다주 의회가 ‘개표결과 보고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라고 정했던 선거법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에 의해 무너졌던 것이다.

수작업 재검표도 각 카운티의 선거감독위원회가 어느 당 소속 인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달리 진행되는 등 원칙과 기본이 흔들렸다.

◆양분된 여론=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은 철저하게 양분된 사회임이드러났다.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라기 보다는 지역,성별,인종,종교,소득수준 등에 따라 민주·공화당 지지표로 정확히 반쪽으로 쪼개진것이다.심지어 연방대법원을 비롯,주 대법원,순회법원도 공화·민주성향으로 나뉘어 사법부 개혁의목소리까지 등장했다.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전체 투표에서는 지고도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권을 거머쥐는 소수파 대통령이 역사상 4번째로 탄생했다.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벌써부터 승자독식제가 아닌,메인주처럼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투개표 방식의 후진성=상당수 주에서 펀치카드에 구멍을 뚫는 방식을 채택,힘없는 노인은 제대로 구멍을 뚫지 못해 이른바 보조개표가대거 양산됐다.개표 방식에서도 제대로 뚫리지 않는 투표용지는 개표기가 읽지 못해 무효처리 되기도 했다.

◆걷잡을 수 없는 돈선거=대통령과 상·하의원 선거에 쏟아부은 돈이 30여억달러에 이르고 주지사 등 지방선거 비용까지 합하면 40억달러가 투입됐다.4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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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의안 의원은 지난 20일 성덕교회에서 개최된 ‘전농2동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주민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300여 명의 어르신과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 103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이 직접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빛냈다. 지역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소통하는 취지로 마련된 ‘전농2동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지난 20일 성덕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의 지역 어르신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서로 온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103세의 고령인 장수 어르신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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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0-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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