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시대 美國/ 美 대선이 남긴것

부시시대 美國/ 美 대선이 남긴것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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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35일동안 미국민들은 철저하게 양분된 사회,선거제도의 허점 등을 목격해야 했다.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13일 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며 미국의 단결을 강조했지만 대선이남긴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간이 흔들린 미국식 민주주의=3권 분립이라는 대 원칙에도 불구,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플로리다주 의회가 ‘개표결과 보고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라고 정했던 선거법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에 의해 무너졌던 것이다.

수작업 재검표도 각 카운티의 선거감독위원회가 어느 당 소속 인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달리 진행되는 등 원칙과 기본이 흔들렸다.

◆양분된 여론=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은 철저하게 양분된 사회임이드러났다.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라기 보다는 지역,성별,인종,종교,소득수준 등에 따라 민주·공화당 지지표로 정확히 반쪽으로 쪼개진것이다.심지어 연방대법원을 비롯,주 대법원,순회법원도 공화·민주성향으로 나뉘어 사법부 개혁의목소리까지 등장했다.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전체 투표에서는 지고도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권을 거머쥐는 소수파 대통령이 역사상 4번째로 탄생했다.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벌써부터 승자독식제가 아닌,메인주처럼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투개표 방식의 후진성=상당수 주에서 펀치카드에 구멍을 뚫는 방식을 채택,힘없는 노인은 제대로 구멍을 뚫지 못해 이른바 보조개표가대거 양산됐다.개표 방식에서도 제대로 뚫리지 않는 투표용지는 개표기가 읽지 못해 무효처리 되기도 했다.

◆걷잡을 수 없는 돈선거=대통령과 상·하의원 선거에 쏟아부은 돈이 30여억달러에 이르고 주지사 등 지방선거 비용까지 합하면 40억달러가 투입됐다.4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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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0-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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