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시대 美國/ 美 대선이 남긴것

부시시대 美國/ 美 대선이 남긴것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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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35일동안 미국민들은 철저하게 양분된 사회,선거제도의 허점 등을 목격해야 했다.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13일 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며 미국의 단결을 강조했지만 대선이남긴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간이 흔들린 미국식 민주주의=3권 분립이라는 대 원칙에도 불구,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플로리다주 의회가 ‘개표결과 보고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라고 정했던 선거법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에 의해 무너졌던 것이다.

수작업 재검표도 각 카운티의 선거감독위원회가 어느 당 소속 인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달리 진행되는 등 원칙과 기본이 흔들렸다.

◆양분된 여론=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은 철저하게 양분된 사회임이드러났다.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라기 보다는 지역,성별,인종,종교,소득수준 등에 따라 민주·공화당 지지표로 정확히 반쪽으로 쪼개진것이다.심지어 연방대법원을 비롯,주 대법원,순회법원도 공화·민주성향으로 나뉘어 사법부 개혁의목소리까지 등장했다.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전체 투표에서는 지고도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권을 거머쥐는 소수파 대통령이 역사상 4번째로 탄생했다.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벌써부터 승자독식제가 아닌,메인주처럼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투개표 방식의 후진성=상당수 주에서 펀치카드에 구멍을 뚫는 방식을 채택,힘없는 노인은 제대로 구멍을 뚫지 못해 이른바 보조개표가대거 양산됐다.개표 방식에서도 제대로 뚫리지 않는 투표용지는 개표기가 읽지 못해 무효처리 되기도 했다.

◆걷잡을 수 없는 돈선거=대통령과 상·하의원 선거에 쏟아부은 돈이 30여억달러에 이르고 주지사 등 지방선거 비용까지 합하면 40억달러가 투입됐다.4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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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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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0-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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