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시대 美國/ 美 대선이 남긴것

부시시대 美國/ 美 대선이 남긴것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35일동안 미국민들은 철저하게 양분된 사회,선거제도의 허점 등을 목격해야 했다.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13일 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며 미국의 단결을 강조했지만 대선이남긴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간이 흔들린 미국식 민주주의=3권 분립이라는 대 원칙에도 불구,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플로리다주 의회가 ‘개표결과 보고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라고 정했던 선거법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에 의해 무너졌던 것이다.

수작업 재검표도 각 카운티의 선거감독위원회가 어느 당 소속 인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달리 진행되는 등 원칙과 기본이 흔들렸다.

◆양분된 여론=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은 철저하게 양분된 사회임이드러났다.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라기 보다는 지역,성별,인종,종교,소득수준 등에 따라 민주·공화당 지지표로 정확히 반쪽으로 쪼개진것이다.심지어 연방대법원을 비롯,주 대법원,순회법원도 공화·민주성향으로 나뉘어 사법부 개혁의목소리까지 등장했다.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전체 투표에서는 지고도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권을 거머쥐는 소수파 대통령이 역사상 4번째로 탄생했다.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벌써부터 승자독식제가 아닌,메인주처럼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투개표 방식의 후진성=상당수 주에서 펀치카드에 구멍을 뚫는 방식을 채택,힘없는 노인은 제대로 구멍을 뚫지 못해 이른바 보조개표가대거 양산됐다.개표 방식에서도 제대로 뚫리지 않는 투표용지는 개표기가 읽지 못해 무효처리 되기도 했다.

◆걷잡을 수 없는 돈선거=대통령과 상·하의원 선거에 쏟아부은 돈이 30여억달러에 이르고 주지사 등 지방선거 비용까지 합하면 40억달러가 투입됐다.4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민생경제 뿌리 튼튼하게”… 관련 안건 심의 통해 제도정비 나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소상공인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잇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서울시 인구 중 60세 이상이 약 255
thumbnail - 이상훈 서울시의원 “민생경제 뿌리 튼튼하게”… 관련 안건 심의 통해 제도정비 나서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12-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