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함께 보석 취소 결정을 받은 ‘총풍 3인방’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인방’ 중 오정은(吳靜恩),한성기(韓成基)씨는 11일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유유히 빠져 나갔다가서초동 검찰청사 부근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장석중(張錫重)씨는 12일 법원 기자실에서 간략하게 입장을 밝힌 뒤 스스로 서울구치소를찾아가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도주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법원 직원을 밀쳐가면서무리하게 법정 밖으로 ‘도주’한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최소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에게 특수도주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추가 기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재판받을 때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분이었다.더욱이 재판부가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재구금되지도 않았다.
검찰 직원 등이 이들을 재구금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이나 검사가 보석 취소 결정문에 ‘집행지휘’날인이 찍힌 정식 문서를 제시하고신병을 확보해야 하지만 당시 재판부가 법원 직원에게 보낸 보석 취소 결정문에는 이같은 날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이번 사건은 법원과 검찰의 안이한 대응이 빚은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도주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법원 직원을 밀쳐가면서무리하게 법정 밖으로 ‘도주’한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최소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에게 특수도주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추가 기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재판받을 때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분이었다.더욱이 재판부가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재구금되지도 않았다.
검찰 직원 등이 이들을 재구금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이나 검사가 보석 취소 결정문에 ‘집행지휘’날인이 찍힌 정식 문서를 제시하고신병을 확보해야 하지만 당시 재판부가 법원 직원에게 보낸 보석 취소 결정문에는 이같은 날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이번 사건은 법원과 검찰의 안이한 대응이 빚은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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