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미국 퀄컴사로부터 거액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ETRI는 지난 98년 10월 말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프랑스 파리 소재)에 퀄컴을 상대로 낸 기술료 미지급 관련 중재요청에서 이겼다고 12일 밝혔다.
ETRI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현재까지 퀄컴이 지급하지 않은 기술료 배분금 8,600만달러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퀄컴측은 수용여부를 유보하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재중재재판소는 기술료 지급 시한을 2006년 8월로 결정했다.
ETRI는 개인 휴대통신 등에 활용되는 CDMA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개발,퀄컴에 기술을 이전해 상용화하도록 했다.
양측은 95년 ‘퀄컴이 국내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기술료를 받는 대신 ETRI에게 이 기술료 중 20%를 낸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퀄컴은 전체 기술료의 11%만 ETRI에 지급해,양측간에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국내 이동전화장비 및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지난 95년부터 올6월말까지 퀄컴에 지불한 기술료는 6억5,000여만달러에 이른다.
박대출기자 dcpark@
ETRI는 지난 98년 10월 말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프랑스 파리 소재)에 퀄컴을 상대로 낸 기술료 미지급 관련 중재요청에서 이겼다고 12일 밝혔다.
ETRI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현재까지 퀄컴이 지급하지 않은 기술료 배분금 8,600만달러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퀄컴측은 수용여부를 유보하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재중재재판소는 기술료 지급 시한을 2006년 8월로 결정했다.
ETRI는 개인 휴대통신 등에 활용되는 CDMA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개발,퀄컴에 기술을 이전해 상용화하도록 했다.
양측은 95년 ‘퀄컴이 국내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기술료를 받는 대신 ETRI에게 이 기술료 중 20%를 낸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퀄컴은 전체 기술료의 11%만 ETRI에 지급해,양측간에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국내 이동전화장비 및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지난 95년부터 올6월말까지 퀄컴에 지불한 기술료는 6억5,000여만달러에 이른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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