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퇴출금고는 없다’ 정부가 12일 내놓은 금고 시장안정대책의 핵심 내용이다.정부가 예금인출로 어려움을 겪는 우량금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감독당국의 문제금고에 대한 검사도 건전성 여부가 거의 검증돼구조조정이 종결됐다는 느낌을 주고있다.

■정말 문제금고 없을까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상호신용금고 업계에 구조조정을 위한 퇴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불량률 제로선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 정부 발표에 따라 금고 고객들의 불안이 진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0일 ‘1조원 공적자금 긴급수혈’이라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11일 울산금고에 이어 12일 업계 5위인 해동금고가 영업정지돼 고객들의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출자자 불법대출로 경영지도에 들어가는 서울의 진흥,코미트금고에서도 조만간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김중회(金重會) 비은행검사1국장은 “연말에는 업체수가 120곳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내일부터 영업정지를 당해 퇴출되는 금고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당국조차 앞뒤가 맞지않는 일단을드러냈다.

금고의 지배구조 개선 등 금고의 투명경영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이 전체 금융조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지적이다.

■불법대출 사고가 구조조정 앞당겨 정현준·진승현씨 등 ‘기업사냥꾼’의 금고 사금고화로 인한 불법대출 사고가 금고업계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면서 역설적으로 구조조정을 앞당겼다.

97년말 231개이던 정상영업 금고수는 12일 현재 139개로 대폭 줄었다.이번주 안으로 경기의 구리와 경남의 창녕금고가 영업정지되면 137개로 줄게된다.

이같은 금고업의 몰락은 연이어 터진 사고로 고객들이 금고를 더이상 믿지않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금융업 전반의 경쟁심화,업계의 안일한 영업행태,은행들의 소매영업 강화 등으로 금고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내년 시행 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를 앞두고우량은행 등으로의 ‘예금 대이동’ 현상도 마찬가지다.

■자율적 통합유도 내년부터 새출발하려는 금고업계의 노력은 금고들간의 통합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난 5월 부산의 7개 금고가 한마음금고로 통폐합한 것을 비롯,6월에는 충북의 청주·서울금고가 하나로금고로 통합됐다.또 이달 들어서는 강원의 5개 금고가 통합을 추진했으며 대구의 6곳도 통합을 추진중이다.

정부도 이같은 합병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이금감위원장은 “경영지도대상으로 같은 계열인 서울의 코미트 및 진흥금고도 자율합병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평지풍파 조성 최근 발생한 금고의 잇단 영업정지조치는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등 정부당국자들의 신중치 못한 처사도한 몫했다는 지적이다.1∼2개 금고의 불법대출 및 추가퇴출 가능성이정부 고위관계자를 통해 흘러 나오면서 가뜩이나 불안해하던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를 부추켰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