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확정 시한(12일)의 유효성 및 플로리다주 의회의 선거인단확정 개입 움직임 등 갈수록 꼬이는 미 대선에서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수검표 재개를 둘러싼 판결을 늦춘 것은 대법원이 당파성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심리에서 대법원 판사들은 ▲수검표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다룰 사안인가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수검표 재개 판결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수검표에 일관적 기준이 적용됐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심리가 끝난 후 부시측의 올슨 변호사는 판결이 자신들에 유리하게나올 것이라는 낙관적 논평을 내놓은 반면 고어측의 보이스 변호사는이전의 예측이 대부분 빗나갔다는 이유로 예측을 거부했다. 상황이부시보다는 고어측에 불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측통들은 12일 판결이 9일 수검표 중단을 명령했을 때처럼 5대4의엇갈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예상 외로 압도적 다수결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감한 사안이 걸렸을 때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을 넘나들며 결정적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와 샌드라 데이 오코너 두 판사가 각각 투표자의 의도 확인과 수검표의 일관적인 기준을 집중적으로 질문,부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강하게 부르고있다.
■2,000여명의 부시와 고어측 지지자들은 이날도 연방대법원 앞에 몰려들어 각기 수검표에 대한 반대 및 찬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끝없는 이들의 시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더라도 미 국론분열이 심각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누가 당선자가 되든 큰 부담이 될 것으로보인다.
■플로리다주 의회가 11일 지명권을 행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달을 넘긴 선거 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췄다.
주 하원 선거인단 인증,정확 및 공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부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선거인단을 지명하기 위한 결의안을 5대 2로 통과시켰다.이날 공화당 소속 의원은 모두 결의안을 지지했으며 민주당소속 의원은 3명중 1명이 공화당 편에 가세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1일 선거 결과 인증 시한을연장한 지난달의결정은 주의 법률에 따른 것이었다고 재확인했다.
연방 대법원의 석명 요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온 이날 결정은찰스 웰스 주대법원장만 반대하고 나머지 주 대법관 6명이 찬성한 것으로 수작업 재개표 공방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올해 대선에서 발생한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투표 및 개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톰 피니 주의회 하원의장이 11일 밝혔다.
피니 의장은 이날 “투개표 절차 개정 작업은 주의회가 이번 주내로예상되는 주 선거인단 임명을 마친 뒤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 작업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이날 심리에서 대법원 판사들은 ▲수검표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다룰 사안인가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수검표 재개 판결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수검표에 일관적 기준이 적용됐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심리가 끝난 후 부시측의 올슨 변호사는 판결이 자신들에 유리하게나올 것이라는 낙관적 논평을 내놓은 반면 고어측의 보이스 변호사는이전의 예측이 대부분 빗나갔다는 이유로 예측을 거부했다. 상황이부시보다는 고어측에 불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측통들은 12일 판결이 9일 수검표 중단을 명령했을 때처럼 5대4의엇갈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예상 외로 압도적 다수결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감한 사안이 걸렸을 때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을 넘나들며 결정적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와 샌드라 데이 오코너 두 판사가 각각 투표자의 의도 확인과 수검표의 일관적인 기준을 집중적으로 질문,부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강하게 부르고있다.
■2,000여명의 부시와 고어측 지지자들은 이날도 연방대법원 앞에 몰려들어 각기 수검표에 대한 반대 및 찬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끝없는 이들의 시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더라도 미 국론분열이 심각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누가 당선자가 되든 큰 부담이 될 것으로보인다.
■플로리다주 의회가 11일 지명권을 행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달을 넘긴 선거 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췄다.
주 하원 선거인단 인증,정확 및 공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부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선거인단을 지명하기 위한 결의안을 5대 2로 통과시켰다.이날 공화당 소속 의원은 모두 결의안을 지지했으며 민주당소속 의원은 3명중 1명이 공화당 편에 가세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1일 선거 결과 인증 시한을연장한 지난달의결정은 주의 법률에 따른 것이었다고 재확인했다.
연방 대법원의 석명 요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온 이날 결정은찰스 웰스 주대법원장만 반대하고 나머지 주 대법관 6명이 찬성한 것으로 수작업 재개표 공방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올해 대선에서 발생한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투표 및 개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톰 피니 주의회 하원의장이 11일 밝혔다.
피니 의장은 이날 “투개표 절차 개정 작업은 주의회가 이번 주내로예상되는 주 선거인단 임명을 마친 뒤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 작업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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