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美 대통령 선거/ 연방대법 수검표 재개 판결 늦춰

2000 美 대통령 선거/ 연방대법 수검표 재개 판결 늦춰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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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확정 시한(12일)의 유효성 및 플로리다주 의회의 선거인단확정 개입 움직임 등 갈수록 꼬이는 미 대선에서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수검표 재개를 둘러싼 판결을 늦춘 것은 대법원이 당파성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심리에서 대법원 판사들은 ▲수검표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다룰 사안인가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수검표 재개 판결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수검표에 일관적 기준이 적용됐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심리가 끝난 후 부시측의 올슨 변호사는 판결이 자신들에 유리하게나올 것이라는 낙관적 논평을 내놓은 반면 고어측의 보이스 변호사는이전의 예측이 대부분 빗나갔다는 이유로 예측을 거부했다. 상황이부시보다는 고어측에 불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측통들은 12일 판결이 9일 수검표 중단을 명령했을 때처럼 5대4의엇갈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예상 외로 압도적 다수결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감한 사안이 걸렸을 때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을 넘나들며 결정적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와 샌드라 데이 오코너 두 판사가 각각 투표자의 의도 확인과 수검표의 일관적인 기준을 집중적으로 질문,부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강하게 부르고있다.

■2,000여명의 부시와 고어측 지지자들은 이날도 연방대법원 앞에 몰려들어 각기 수검표에 대한 반대 및 찬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끝없는 이들의 시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더라도 미 국론분열이 심각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누가 당선자가 되든 큰 부담이 될 것으로보인다.

■플로리다주 의회가 11일 지명권을 행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달을 넘긴 선거 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췄다.

주 하원 선거인단 인증,정확 및 공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부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선거인단을 지명하기 위한 결의안을 5대 2로 통과시켰다.이날 공화당 소속 의원은 모두 결의안을 지지했으며 민주당소속 의원은 3명중 1명이 공화당 편에 가세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1일 선거 결과 인증 시한을연장한 지난달의결정은 주의 법률에 따른 것이었다고 재확인했다.

연방 대법원의 석명 요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온 이날 결정은찰스 웰스 주대법원장만 반대하고 나머지 주 대법관 6명이 찬성한 것으로 수작업 재개표 공방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올해 대선에서 발생한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투표 및 개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톰 피니 주의회 하원의장이 11일 밝혔다.

피니 의장은 이날 “투개표 절차 개정 작업은 주의회가 이번 주내로예상되는 주 선거인단 임명을 마친 뒤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 작업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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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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