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大유럽의 등장

[사설] 大유럽의 등장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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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니스에서 세계사에 중요한 문서로 남을 조약이 작성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15개국의 정상들은 7일부터 11일 새벽까지 긴 마라톤 협상 끝에 대부분 공산권이던 중·동유럽의 12개국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합의했다.‘니스 조약’으로 불릴 이 합의에따라 12개국이 새로 들어가고 또한 오랫동안 가입후보국으로 남아 있는 터키까지 가입한다면 유럽연합은 앞으로 28개국을 아우르는 커다란 국가연합이 된다.거대 유럽의 등장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니스 회담에서는 회원국 확대와 관련해서 각료회의 투표권 재조정이있었다. 이 조정은 국익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합의가 어려웠다.강국인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는 소국들의 투표권이 늘어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을 원치 않았고 투표권이적은 소국들은 유럽연합이 소수 강국에 끌려다니게 될 것을 우려했다.특히 포르투갈은 이웃인 스페인의 27표에 비해 12표는 너무 적다고반발했다.가장 인구가 많은 독일은 가장 많은 투표권을 지니기를 바랐으나 프랑스,영국,이탈리아와 똑같이 29표씩으로 하는 대신 유럽의회 투표권 5표를 더 배당받는 선에서 양보해 파국을 막았다.

여기에서 보듯 회원국 확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또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중·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일러야 2004년부터다.이번 합의 사항은 유럽의회와 각국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효력을 나타낸다.유럽의회에서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는 유럽의회 의원들도 있어 낙관만 할 수는 없다.그러나,두 차례의세계대전을 겪은 뒤 움튼 유럽통합의 이상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성립을 밑바탕으로 하여 현실화 과정을 착착 밟아왔다.유럽경제공동체를 거쳐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유럽통합주의자들은 수많은시련과 장애를 헤쳐왔다.이제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통합은 더이상 꿈이 아니다.

유럽 정상들은 6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에도 합의했는데 미국을 주축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관계설정이 숙제다.서유럽국가들은 그들 안보의 보호막인 이 기구의 약화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독자성을 갖춰 미국의 입김을 덜 받고 싶어하고,미국은 유럽의 그러한 움직임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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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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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변하고 있다.대유럽이 등장하면 유럽과 미국의 관계,더 나아가 세계 정세에 변화가 올 것이다.그 변화는 우리 외교와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유럽에서는 거대세력이 형성되고 있는데,우리는국내의 작은 이익다툼에만 눈을 두다 세계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것은 아닌지,눈을 들어 멀리 봐야 할 때다.
2000-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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