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大유럽의 등장

[사설] 大유럽의 등장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니스에서 세계사에 중요한 문서로 남을 조약이 작성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15개국의 정상들은 7일부터 11일 새벽까지 긴 마라톤 협상 끝에 대부분 공산권이던 중·동유럽의 12개국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합의했다.‘니스 조약’으로 불릴 이 합의에따라 12개국이 새로 들어가고 또한 오랫동안 가입후보국으로 남아 있는 터키까지 가입한다면 유럽연합은 앞으로 28개국을 아우르는 커다란 국가연합이 된다.거대 유럽의 등장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니스 회담에서는 회원국 확대와 관련해서 각료회의 투표권 재조정이있었다. 이 조정은 국익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합의가 어려웠다.강국인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는 소국들의 투표권이 늘어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을 원치 않았고 투표권이적은 소국들은 유럽연합이 소수 강국에 끌려다니게 될 것을 우려했다.특히 포르투갈은 이웃인 스페인의 27표에 비해 12표는 너무 적다고반발했다.가장 인구가 많은 독일은 가장 많은 투표권을 지니기를 바랐으나 프랑스,영국,이탈리아와 똑같이 29표씩으로 하는 대신 유럽의회 투표권 5표를 더 배당받는 선에서 양보해 파국을 막았다.

여기에서 보듯 회원국 확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또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중·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일러야 2004년부터다.이번 합의 사항은 유럽의회와 각국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효력을 나타낸다.유럽의회에서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는 유럽의회 의원들도 있어 낙관만 할 수는 없다.그러나,두 차례의세계대전을 겪은 뒤 움튼 유럽통합의 이상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성립을 밑바탕으로 하여 현실화 과정을 착착 밟아왔다.유럽경제공동체를 거쳐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유럽통합주의자들은 수많은시련과 장애를 헤쳐왔다.이제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통합은 더이상 꿈이 아니다.

유럽 정상들은 6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에도 합의했는데 미국을 주축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관계설정이 숙제다.서유럽국가들은 그들 안보의 보호막인 이 기구의 약화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독자성을 갖춰 미국의 입김을 덜 받고 싶어하고,미국은 유럽의 그러한 움직임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세계는 변하고 있다.대유럽이 등장하면 유럽과 미국의 관계,더 나아가 세계 정세에 변화가 올 것이다.그 변화는 우리 외교와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유럽에서는 거대세력이 형성되고 있는데,우리는국내의 작은 이익다툼에만 눈을 두다 세계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것은 아닌지,눈을 들어 멀리 봐야 할 때다.
2000-12-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