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은행합병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산업노조가 인력감축에 반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 은행 구조조정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노조간의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측은 구조조정 원칙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는 2002년말까지 고용유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번주 중으로 각 은행별로통합 및 지주회사 편입 등 구조조정 방향을 밝힐 것”이라며 대규모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은행 구조조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노조와 금융당국의 입장을 들어본다.

■금융감독위원회 입장.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노조의 고용유지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건용(鄭健溶) 금감위 부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통합방식이 사실상 P&A방식을 의미한다고 하나 그 문제는 최고경영자가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노조의 요구사항은은행 경영진과 협의할 문제라는 주장이다.그는 “노조 요구는 관치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놓고는 관치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시너지 효과가 없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는것은 은행 구조조정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라는 노조측 지적에대해 정 부위원장은 “신한은행을 빼고 나머지 은행은 물밑 협상을진행 중에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은행간의 자율합병을 촉진하는 발언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노조가 러시아 경협차관 등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한아름 차입금 등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내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때문에 공적자금을 빨리 조성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1인당 영업이익 2억2,000만원에 대한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안은 오히려 경영평가위원회 안보다 봐준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사정 위원회 소집요구에 대해서도 “노사정 위원회가 회의 개최를결정하면 우리로서는 정부방침을 재차 설명할 것”이라고 말해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산업노조 입장.

이용득(李龍得)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12일 “정부가 강제 은행 통합과 인력감축을 강행하면 빠르면 다음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밝혔다. 산별노조인 금융산업노조의 한빛·평화 등 10개 은행 지부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상황실을 가동하며 비상대기나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노조는 오는 14일 전체 은행노조 대표자 회의에서 총파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7월 11일 노정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당시 합의문의 요지는 ‘정부 주도의강제합병은 추진하지 않는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정부는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은행들을 곧바로 기능개편해 흡수합병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2002년 말까지 현재의 은행 간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2002년말까지는 현재의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그때까지 경영정상화가 안되면 자산부채이전(P&A)이든,퇴출이든,강제합병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 구조조정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점진적인 은행통합의 정신과 배치되는 만큼 노사정 위원회를 가동,은행 구조조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특히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대상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 2억2,000만원은 평가기준이왜곡됐고 강제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것으로,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