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심각한 투자 및 소비 위축에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들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정부가 적절한정책수단을 통해 위축된 투자·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수출을 늘리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내년 경제운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 3인의 제언을 모아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일(金俊逸)연구위원 성장이 둔화되고 증시 위축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10%의 절반인 5%를 밑돌 전망이다.

내년에는 실질구매력(GNI)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4.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38%로 추정된다.하반기에는 경기 상승세가둔화됐고 직접 금융시장의 경색이 깊어져 27%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설비투자율이 이미 예년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내년도 설비투자 증가율은 7%로 뚝 떨어질 것 같다.건설투자는 내년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상승이 둔화되고 구조조정 와중에 소비가 위축됐다고 국민들에게 소비를 장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구조조정을 착실히 해서 불안심리를 없애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불안심리 제거만한 경기부양책은 없다.다른 경기부양책에는 부작용이많을 것이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부양책을 펴면 은행 부실을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 류인열(柳仁烈)이사 민간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따라서 기업이 살길은 수출밖에 없다.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년에 수출 비중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성장률도 떨어질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면 수입품 규제 압력도 그만큼 거세질 것이다.

우리 기업의 살길은 수출밖에 없지만 제약이 적지 않다.무역거래가빈번해지면 외상거래가 늘어나는데 기업들은 돈이 돌지 않아 무역금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내년 해외마케팅에 난관도 예상되고있다.

금융구조조정도 해야하겠지만 수출의 해외마케팅이 위축되지 않는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부채비율 적용과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해서는 안된다는얘기다.

구조조정의 불안감으로 환율이 치솟았지만 내년에 원화는 평가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당국은 원화 평가절상 과정에서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해줘야 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이동성(李東晟)원장 과거 100조원(민간부문 포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비하면 내년 60조원의 SOC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내년에 건설·주택부문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택·건설업체의 60% 이상이 내년 건설 경기가 나빠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준농림지에 아파트 건축은 묶여있고,재건축 용적률도 축소됐다.주택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자부문의 SOC사업도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민자유치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도로·항만 건설같은 SOC사업 프로젝트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건설도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상태다.환경·레저를 비롯한 삶의질을 높이는 SOC사업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환경·레저·교육부문의 SOC사업을 과감히 벌여야 한다.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할일이 많이 남아 있다. 건설분야의 실업자는 올해 50만명이지만 내년에는 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SOC사업 확대는 필요하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