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에서 핵심 쟁점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함에 따라 향후 협상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양측은 열흘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협상해 왔으나 쟁점에 대한 접점 찾기가 현재의 실무 협상 대표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더 이상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사실상 회담을 마쳤다.이날에도 양측 수석대표는 전화 접촉을 가졌으나 협상이라기보다 향후 협상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이제는‘협상’보다는‘결정’의 문제”라면서“어느 한쪽이 양보하면 나머지 부분까지 손쉽게 해결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임기 내 개정은 어려운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5년부터 10차례 열린 SOFA 개정 협상은 사실상 내년 1월20일 들어설 미국의 새 행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높아져 협상이 한동안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주권적인 문제’에 강한 목소리를 낸반면 미국은 한국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에서 미측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장치로 피의자의 반대신문권 보장,‘중대 범죄’의 조문화 등을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재판관할권 포기는‘주권’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분야에서도 우리측이 환경오염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강력한 규정을 원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점 때문에 이같은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