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앙 행정사무의 지방 이양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국무총리·金安濟 서울대 교수)는 7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인가 등 45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지난 6일 2000년 마지막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7차례의 회의를 거쳐 모두 267건의 사무를 지방 이양하도록 의결했다.

◆지방 이양은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해 7월 정부는 중앙행정 권한을지방으로 넘기는 작업을 뒷받침할 실무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지난 91년 같은 기능의 기구인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조직,운영했으나 실적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합동심의회가 98년까지 권한 이양 사무로 선정한 것은 무려 3,701건으로 이중 2,008건이 지방사무화됐다.하지만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던 업무로 지방에서는 빈 껍데기만 내려보내고 생색만 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채택,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지방 이양이 가능한사무 900여건(12개 부처)을 발굴했다.

◆지금까지 실적은 위원회는 지난해 10월13일 첫 본회의를 가진 뒤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었다.이밖에도 실무회의 7회,분과회의 21회 등 꾸준히 회의를 열어 왔다.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23개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후 7차 회의까지 지방에 이양하도록 한 사무는 모두 267건이다.

이중 산업자원부 소관 사무가 60건으로 가장 많다.건설교통부 47건,보건복지부 35건,농림부 33건,문화관광부 25건 등이다.

이양 유형별로는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한 것이 110건,시·도에서시·군·구로 재배분하는 것이 123건,기타 공동사무가 34건이다.

◆앞으로의 방향 267개의 사무에 대한 지방 이양이 결정됐으나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대부분 법령 개정이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현재 정부는 이양이 결정된 사무에 대해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인력이나 재정면에서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측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 이양 행·재정지원단’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옥(李京玉)지방이양지원팀장은 “인력과 재정 보조 없이 사무만이양하게 되면 지자체가 불편만 떠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지방에서 원활히 사무를 수행하도록 집행적 성격의 사무보다는 기획·기능 위주의 사무를 일괄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