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스 AFP AP 연합]유럽연합(EU) 회원국 확대를 앞두고 기구 개혁 문제를 논의하게 될 EU 정상회담이 7일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개막돼 EU 회원국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정치,경제, 사회적 권리등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EU 권리장전이 체결됐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EU 15개 회원국 정상과 함께 향후 3~5년내에 EU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헝가리,체코,에스토니아 그리고 슬로베니아 등과 EU 미가입국인 스위스 등 모두 29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EU 가입을 앞두고 있는 12개국은 그간 EU 회원국 정부가 니스 정상회담의 성공이 기구 확대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정상회담의 기구 개혁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스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기구개혁의 핵심은 회원국들의 의사 결정방식 및 거부권축소 문제다. 그동안 15개 회원국들은 주요 사안의 대부분을 만장일치로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 기구가 확대될 경우 이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의사결정방식을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바꿔야 할 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현재 주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고쳐 거부권행사를 대폭축소하는 대신 각국의 투표권을 국력과 인구규모에 맞게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구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EU 집행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재와 같이 20명으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예정이다. 한편 정상회담장 주변에서는 회담 개막 한시간 전부터 거리를 메운 시위대가 ‘연방형태 유럽 반대,사회주의 유럽 찬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EU 가입을 앞두고 있는 12개국은 그간 EU 회원국 정부가 니스 정상회담의 성공이 기구 확대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정상회담의 기구 개혁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스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기구개혁의 핵심은 회원국들의 의사 결정방식 및 거부권축소 문제다. 그동안 15개 회원국들은 주요 사안의 대부분을 만장일치로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 기구가 확대될 경우 이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의사결정방식을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바꿔야 할 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현재 주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고쳐 거부권행사를 대폭축소하는 대신 각국의 투표권을 국력과 인구규모에 맞게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구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EU 집행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재와 같이 20명으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예정이다. 한편 정상회담장 주변에서는 회담 개막 한시간 전부터 거리를 메운 시위대가 ‘연방형태 유럽 반대,사회주의 유럽 찬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2000-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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