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총체적 난맥’ 등 어지러운 용어가 신문지면을 뒤덮는다. 제2의 경제위기라는 경보도 들린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해법과 주문도 쏟아지고 대통령의 여론수렴 작업도 활발하다.

그런데 정작 ‘위기의 본질’에 대한 원인규명과 분석작업은 피상적이거나 미흡한 것같다. 정확한 진단이 전제되지 않은 대책은 임기응변의 처방일 뿐이다.

■외부적 요인.

▲DJ정권은 강고한 수구기득세력에 포위된 소수정권이다. 여기에 과거와 같은 정보정치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무장해제’된상태의 약체정권이다.

▲원내 다수당인 거대야당은 마치 정권을 빼앗긴 것처럼 인식하면서정부를 뒤흔들고 2002년의 정권쟁탈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질적대권경쟁에 돌입했다.

▲전통적인 반DJ 성향의 수구언론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기능을넘어서 감정적 비판과 과장·허위보도로 정부신뢰성을 추락시킨다.

▲DJ의 노벨평화상 수상까지도 사시적으로 볼 만큼 심화된 지역갈등이 정부의 시책에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화 진척과 더불어 강화된 노동운동과이익단체들이 초법적인집단행동을 자행하면서 국가기강이 해이해졌다.

▲개혁의 과정에서 퇴출되거나 구조조정의 피해자들이 적대세력으로돌변했다.

■내부적요인.

▲인사정책이 개혁성보다 전문성을 중시하여 집권초기의 국정개혁에진전을 보지 못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국정의 총체적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누수현상을 불러왔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이나 독도문제와 같은 국민감정에 민감한 문제를 서투르게 대처하여 지식인들의 이반현상을 가져왔다.

▲청와대비서실이나 내각,민주당 등 정권의 핵심포스트가 유기적 협력관계를 갖지 못하고 각개 플레이를 벌여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

▲‘원칙없는 관용주의’가 법질서와 사회기강 그리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깨뜨렸다. 상을 줄 사람과 벌을 받을 사람은 구별돼야 했다.

▲집권당의 무능과 무기력이 정치력을 상실하면서 야당에 주도권을넘겨주고 날치기,국회의장 연금 등 볼썽사나운 행동을 서슴지 않아집권당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대통령 측근을 포함하여 주요인사들이 여론의 표적이되거나 비리의 혐의를 받고 돌출언동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민심을 악화시켰다.

▲일반적 금융사고도 정권핵심과 연계시키려는 외부세력의 음해를차단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또 청와대 청소부의 거액 사취와 같은 내부관리가 허술했다.

■경제위기 불러온 집단.

오늘의 총체적 난맥과 경제위기를 불러온 데는 4개 집단의 책임이크다.

하나,경제관계 장관들의 안이한 자세와 구조조정을 소홀히 해온 관계책임자,그리고 공기업 개혁을 하는 척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관계책임자들.

둘,국가운명보다 정파싸움에 눈이 먼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근거없는폭로전 그리고 정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를 불안케 하는국회.

셋,3년 전 IMF 위기때는 제대로 알리지도,알지도 못했던 일부 언론이 최근에는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과장하여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외국에까지 한국의 경제위기를 확산시키는 수구언론.

넷,국가공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거나 ‘권력의사병’ 노릇을 하면서 경제사범 하나 제때에 체포하지 못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타이밍을 놓쳐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김대통령의 결단.

김대중대통령은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남북화해협력의 물꼬를 텄으며 노벨평화상의 수상으로 한 인간이나 정치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성취했다. 이제는 국정개혁과 경제회복을 통해 남북관계를 더욱 튼실하게 만들어 통일의 기반을 달성하고 2년후 퇴임하면된다.

따라서 정파나 지역,친소관계를 떠난 초연한 위치에서 국내문제를풀어야 한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땜질처방으로는이반된 민심수습이나 개혁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과 같은 여야구도나 사주 지배의 언론행태로는 국정개혁이쉽지 않다.

정의와 정도의 원칙에서 정치와 언론개혁을 단행하고 개혁인사로 진용을 새로 짜고 검찰로 하여금 ‘정의의 사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김삼웅 주필 k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