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세수 확대를 겨냥한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야당측이 서민층의 세 부담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해 논란이 빚어졌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2,000만원이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정부안은내년부터 단계적 과세를 통해 2005년 이후 1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농어민과 영세서민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비과세기간을 2003년 말까지 연장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또 연말로 끝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에 대한비과세와 석유류부가세·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의 면세시한도 각각3년 연장하자는 주장을 폈다.예금 부분보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도 2002년 2월 말까지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와 중유에도 교육세를 부과하고,지방교육세를 신설하는 정부안도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중산층 부담 경감과 목적세 감축이라는 조세개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경기 둔화세를 감안,농어민과 도시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중소기업 회생 등을 위한 면세시한 연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특례제한법·특별소비세법·예금자보호법 등의 세제 개편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경제 운용,균형재정 달성과 직결된다”면서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