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블록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주로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의 시각을 담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다자간 협상채널’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아시아의 야망’이라는 논평기사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기회주의에 편승,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일본,호주,캐나다,칠레,멕시코,싱가포르,뉴질랜드 뿐 아니라 미국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지난달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움직임을 겨냥하고 있다.98년부터 제기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들의 한·중·일 3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한 검토 합의,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고척동 싱가포르 총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합의 등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다.
아시아의 블록화 움직임은 WTO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대체할 조급함과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3년 전 동남아 지역에 닥친 금융위기가 경제통합의 필요성을자극했으며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상호불신 극복이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피력했다.
유로화 출범과 유럽연합(EU)의 확대,남미관세동맹(MERCOSUR),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남미를 합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제안 등은 아시아에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같은 지역주의는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채널의 존재를 위협하지만 블록화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예컨대 한국과일본은 WTO가 허용한 수준 이상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과 이해관계에서 상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게다가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경제적이 아닌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뤄져 실질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별로없다고 폄하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책임지는 지역주의’라는 최근호 논평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세계자유무역에 이르는 길이 꼭 하나가 아니며 지역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호주,일본,멕시코등은 WTO의 협상방식이 너무 느리고 WTO 가입을 추진하는 중국은 지역주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세계무역 자유화에 접합할 수도 있으나 다자간무역자유화를 늦추거나 수많은 최빈국들을 소외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의 뉴라운드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블록화는 역내 무역장벽을 재빠르게 제거,교역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WTO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될 경우세계 경제는 지역 이기주의의 대두로 커다란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아시아의 야망’이라는 논평기사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기회주의에 편승,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일본,호주,캐나다,칠레,멕시코,싱가포르,뉴질랜드 뿐 아니라 미국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지난달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움직임을 겨냥하고 있다.98년부터 제기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들의 한·중·일 3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한 검토 합의,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고척동 싱가포르 총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합의 등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다.
아시아의 블록화 움직임은 WTO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대체할 조급함과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3년 전 동남아 지역에 닥친 금융위기가 경제통합의 필요성을자극했으며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상호불신 극복이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피력했다.
유로화 출범과 유럽연합(EU)의 확대,남미관세동맹(MERCOSUR),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남미를 합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제안 등은 아시아에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같은 지역주의는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채널의 존재를 위협하지만 블록화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예컨대 한국과일본은 WTO가 허용한 수준 이상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과 이해관계에서 상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게다가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경제적이 아닌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뤄져 실질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별로없다고 폄하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책임지는 지역주의’라는 최근호 논평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세계자유무역에 이르는 길이 꼭 하나가 아니며 지역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호주,일본,멕시코등은 WTO의 협상방식이 너무 느리고 WTO 가입을 추진하는 중국은 지역주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세계무역 자유화에 접합할 수도 있으나 다자간무역자유화를 늦추거나 수많은 최빈국들을 소외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의 뉴라운드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블록화는 역내 무역장벽을 재빠르게 제거,교역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WTO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될 경우세계 경제는 지역 이기주의의 대두로 커다란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있다고 덧붙였다.
2000-12-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