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이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과제로 됐다.궁극적으로 공적자금의 이자는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공적자금의 사용내역과 앞으로의 소요액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기본 도리이다.지원대상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투입 공적자금의 규모를 되도록 줄여야 한다.

이번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돼 정부가 3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도 의무화되는등 공적자금의 사후통제가 강화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국회는 또지금까지 투입된 109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우리는 국회의 강화된 입지가 앞으로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가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공적자금의 대규모 투입을 서두르는 것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총 25조원의 공적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이미 투입에 들어갔다.그러나 지원이 아주 시급한 곳이 아니라면 사용내역평가가 이루어지고 지원대상기관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집행하는 것이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더욱이 최근 부실금융기관의 행태를 보면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서두르는 것이 어쩐지 위태해보인다.자칫 부실의 책임 규명이 뒷전으로 밀리고 공적자금 소요 추정액 역시 지원대상 기관의 주장에 휘말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당초 정부가 소요액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공적자금을 타내려는 은행들의 ‘엄살’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더욱이 이런 이해관계에서 은행들이 경영정상화로 살릴 수 있는 기업도 부도를 내버려 확정손실로 잡으려 한다는풍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미 계상한 공적자금이라도 되도록 ‘짜게’ 집행한다는 원칙에서 지원액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에 늑장을 부리는 마당에 정부가 공적자금의 집행을 서둘러서는 안된다.이러다가는 부실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은 물건너가고 국민세금으로 은행 임직원을 살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여야는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충실히 조사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그 조사결과는 추가 공적자금 지원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어야할 것이다.정부는 약속대로 이번이 ‘마지막’ 공적자금이 되도록 사용계획을 면밀하게 짜서 집행하고 기존 투입자금의 회수에도 노력을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