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의 의료 관련 기사나 사회면을 보면 매번 의료정책·의약분업·의료보험료 등과 관련한 문제점,그리고 국민의 불만 얘기가 많이나온다. 우리 국민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많다.특히 직장인이 봉이고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지역 가입자들만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비용 부담이 적은 질병은 보험이 되면서 돈이 많이 드는 만성퇴행성질환에는 의료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않는다.감기 치료비 몇천원은 보험료로 해결되지만 상대적으로 암이나 기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은 수백만원,수천만원씩의 돈을 들여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의료저축제도라는 걸 도입할 것을제안한다.모든 가입자가 개인별 의료저축 계좌를 부여받고 보험료는자신의 계좌에 적립되며 의료비 지출은 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의료비용 지출이 적은 사람은 계좌에 남은 잔고를 찾아서 쓸 수 있고개인연금으로 이체도 가능하다.또 이 잔고를 치료비가 많이 드는 가족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반대로 치료비가 많이 들면 직계가족의계좌에서 인출해 치료비로 부담할 수도 있다.

아주 합리적이다.이미 미국의 몇개 주에서 시행하고 가까운 싱가포르도 실시한다고 한다.



오새리[대학원생·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