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그동안 시장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고 임시방편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비전이 없는 회사는 하루빨리정리, 우량기업에 지원돼야 할 자금이 부실 기업으로 자꾸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 주최로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세미나에서렌달 존스 OECD 경제총국 한국담당관은 “한국은 이제 질적 경쟁력향상을 위한 2차 구조조정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연말까지,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내년2월말까지 시한을 정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구조조정 속도가 정치권의 비협조와 공세, 노조와의 갈등,사회여론 압력 등에 의해 마냥 늦춰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도 마찬가지다.회계년도 시작 30일전(12월2일)까지국회가 다음 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된 헌법 54조 규정을 어기는 데도 ‘죄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정부관리들 조차 과거 예를 들먹이며 ‘무감각’하다.여당 당직자들도 “정기국회 회기내(9일)에만 통과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예산안이 며칠 늦게 통과된다고 해서 나라가 반쪽날 일은 없다.‘준법의식’이 문제다.민경식(閔京植) 중앙대 법대 학장은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실종을 개탄했다.

법과 원칙을 어겼던 일은 한두 건이 아니다.의약분업이 대표적으로꼽힌다.의사들의 파업에 밀려 의약분업 추진은 꼬여만 갔다.현대건설을 둘러싼 정부의 무원칙이 대외 신인도(信認度)를 떨어뜨렸다는 말도 나온다.대우자동차 처리도 매끄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정부가 법과 원칙을 어기는 일이 많다보니 힘이나 억지를쓰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최근의 공기업 노동조합과 농민들의 시위가 대표적이다.어려울수록‘정도(正道)’로 가야 한다.이제부터라도 정부·여당을 비롯해 정치권과 국민 모두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균관대 이재웅(李在雄) 부총장은 “편의에 따라 법과원칙이 흔들리는 게 문제”라며 “법치주의는 법에 따른 지배이므로 사람을 바꾸는 것에 앞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