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제도 손질 배경

국가고시제도 손질 배경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2000-12-01 00:00
수정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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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국가고시제도 ‘수술’에 나선 것은 기존 공무원임용방식에 대한 뼈아픈 ‘자성’에서 비롯된다.특히 최근 터진 각종비리사건마다 공무원들의 ‘부패고리’가 밝혀지면서 공직 등용문에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면접강화 배경 오래전부터 단순히 암기 위주로 선발한 ‘기능적’공무원이 아닌,인성을 제대로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공직사회 내에서는 많았다.“머리 좋은 사람이 꼭 좋은 공무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김광웅(金光雄) 중앙인사위원장의 발언도 이같은맥락에서다.

중앙인사위가 마련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있다.이를 위해서는 그간 ‘통과의례’였던 면접시험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면접 방식 지금까지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사통과되던 면접시험을 인성,의사소통력,리더십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뒤 점수를매겨 성적에 반영한다는 게 원칙이다.공직에 대한 열정과 소명의식,공직에 꼭 필요한사람인지 여부 등을 소상히 파악해 공직 적격성과부적격성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면접시험의 점수 계량화는 국가고시의 경우 합격자의 최고득점자와최소득점자의 평균 점수차가 10점 안팎인 현실을 감안하면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바뀌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자칫 시험을 잘 보고도 불합격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중앙인사위가 출신학교,나이,전공 등의 자료를 갖고 면접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무자료면접’을 도입키로 한 것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다.학연,지연사회로 얽힌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작은‘기득권’도 인정치 않고,그야말로 ‘편견’없이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찾겠다는 발상으로 읽혀진다.

이같은 고시제도 개편안을 2003년부터 실시하려는 것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둬 무원시험제도가 바뀌는데 따른 대혼란을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다.

최광숙기자 bori@.

*국가고시제도 손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부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최상철(崔相哲)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직자는 실천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돼야 하므로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특히 인품과 인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이 과학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면접 때의 질문 기준 등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자의적이고 편견이 들어간 평가가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사무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외국어대 황성돈(黃聖敦) 교수는 “면접을 강화하기에 앞서 충분한 테스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직자 후보를 면접하게 되는 면접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며,면접관 간에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도 합의해야 한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황 교수는 또 “인터뷰도 중요하지만 필기시험을 통해서도 인성을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필기시험에 대한민국 정부의 윤리강령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반부패 기준을 시험 문제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것이다.시험에합격하기 위해 윤리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내재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황성원(黃性元) 박사는 “인성 평가를 강화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고시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말고,충분한 여유를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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