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받은 은행 사후관리 강화

公자금 받은 은행 사후관리 강화

입력 2000-12-01 00:00
수정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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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40조원 규모의 추가공적자금 국회 동의와 관련해 막판절충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일단 본회의 상정을 유보했다.

여야는 이날 밤늦도록 총무회담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절충작업을 계속한 뒤 추가 공적자금 동의 규모와 공적자금관리법 내용을 협의했으나,공적자금관리위 설치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40조원 전액을 동의하고,공적자금의 감사원 감사를추진키로 하는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적자금관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재정경제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8%로 떨어지면 경영개선명령을,6%대로 내려가면 통·폐합 명령을 정부가 내리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부분에도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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