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8일 3개 관련법안 처리에 동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전 민영화가 급류를 타게 됐다.그러나 29일 여야 정치권의 기류는 관련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한전 민영화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예고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한전 직원의 고용승계 보장과 국부유출 방지대책,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쏠렸다.한나라당은 고용승계를 감안,관련법안이 통과된 뒤 한전을 분할하되,매각은 최소한 1년 유예해야 한다는당론을 마련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강인섭(姜仁燮) 의원은 “우리 당의 입장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국부유출 방지와 고용승계를 정부가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김택기(金宅起)의원도“법안에 고용승계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어길 때의 처벌조항이 없다”며 보다 확실한 고용승계대책을 주문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매각과정에서의 고용승계는 보장해야 하나 매각 이후 고용문제는 새 경영진과 노조측이 결정할 사안으로,정부가 사전에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매각절차에 있어서도 여야는 시각차를 보였다.한나라당 강인섭·신영국(申榮國)의원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발전자회사 매각은 2∼3년뒤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그것도 가급적 국내 회사에 매각해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배기운(裵奇雲)의원은 “시행을 1∼2년 늦추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반박했다.

한전민영화법은 일단 여야의 공방 속에 이날 구성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다음달 4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한뒤 8일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최대한 여야의 공통분모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이러한 결정이 30일로 예정된 한전노조가 파업을 다음달 3일 이후로 유보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29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주한 외국부대사 모임 초청 만찬에서 “한전의 분할 민영화가 극심한실업과 연결되지 않고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