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작용이 뒤따르더라도 노사문제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서공기업 민영화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조개혁을 완결짓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유일한 길이라는 기본입장 아래 공기업이 구조개혁을 솔선수범해 민간으로 고통분담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사업장에서 원칙과 질서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내년 경제운용계획의 핵심과제로 포함시키기로 했다.사업장 규율문제를 새해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노사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원칙문제”라면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연말까지 마무리짓고,공공·노사개혁을 내년 2월까지 반드시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등에 대한구조조정은 당초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분야 구조개혁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에는 성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계를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연세대 하성근(河成根)교수는 “노조나 일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으나 노사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전력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도가속화하지 않고는 민간에 일방적인 고통전담을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