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311호법정.피고인석에 들어선인천B중 3학년 이모군(15)은 연신 눈물을 훔치며 최후진술을 했다.

이군은 지난 9월13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계단에서 77세 노인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군은 범행동기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노인으로부터 야단 맞은 데 대한 분풀이여서 ‘엽기 패륜아’로까지 불렸다.

이군은 “어머니도 옆에 계신데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노인이‘가정교육’ 운운하는 바람에 순간 흥분했던 것 같다”며 거듭 후회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張海昌)는 이날 검찰이 단기 3년,장기5년형을 구형한 이군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무척이나 고심한 듯 이례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이군의 나이도 어리고 깊이반성하고 있는데다 지금까지의 학교생활도 모범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이 사회에 끼친 충격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로 석방하기도 역시 힘들다”고 송치결정 이유를 밝혔다.유족대표인 숨진 노인의 아들 염모씨(41)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육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이군은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2∼3년 정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나이 어린 이군에 대한 재판부의 배려다.

재판과정을 지켜본 한 법원 관계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격한 행동도 문제지만 나이 많다는 이유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서로를 좀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