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총체적부실을 ‘예약’해 놓고 있다.국회가 50일 가까이 공전한 탓도 있지만,현행 예산심의제도 자체가 이런 부실요인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예산심의제도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 문제점.

■겉핥기 심의 “솔직히 장난이지 뭐….” 민주당 김경재(金景梓)의원이 28일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졸속심의를 자탄한 말이다.김의원은 “적어도 몇 달은 심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촉박한 일정을아쉬워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됐다.그러나 심의는 두 달이지난 12월1일에야 시작된다.예결위에서 7일까지 심의하고 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토·일요일을 빼면 심의기간은 불과 5일.하루에 20조원씩 해치우는 꼴이다.국회가 파행을 빚은 탓도 있지만,근본적으로 심의일정이 촉박하게 짜인 까닭이다.

■주고받기 심의 부실하게 심의된 예산안은 그나마 막판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변질·왜곡된다.밀실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원성사업 예산을 따내기위해 ‘주고받기’를 자행한다. 지난달 추경예산안 처리 때도 여야는 당초 방침을 바꿔 계수조정소위를 비공개로 진행했다.예산당국 관계자는 “계수조정의 상당부분이 민원성 예산을주고받는 데 쓰인다”고 전했다.

◆ 개선방안.

■예결위 상설화 여야는 지난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예결위를 상설화했다.그러나 여야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운영세칙을 마련하지 않아 올해도 예결위는 비상설기구로 운영됐다.고계현(高桂鉉) 경실련시민입법국장은 “예결위를 즉각 상설화하고,국회의 예산심의시스템도 이에 맞춰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제도 개선 예산안 국회 동의 제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통과시키는 대신,대다수 외국의 경우처럼동의 여부만 국회에서 가리는 것이다.예산당국 관계자는 “주고받기식 계수조정의 폐단을 없애려면 상설화된 예결위에서 예산내역을 깊이있게 심의·조정한 뒤,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만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계수조정소위도 전면 공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고 국장은 “사업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수조정소위를 전면 공개해 주고받기식 예산 편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