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가 2주간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합의도출에 실패한채 25일 폐막했다.

1997년 교토(京都) 의정서의 주요 합의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미국,캐나다,일본등과 유럽연합(EU)간,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이다.교토 의정서는 전세계적으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의 배출을 오는 2012년까지 1990년에 비해 5.2%감축토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제 허용 여부 협상의 걸림돌로 지적될 만큼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교토 의정서는 산림 및 산림손실에의한 온실가스 흡수 및 배출량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활동 인정범위와 계량화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이 없어 회의 초부터 논란이예상됐던 부분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배출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농지와 삼림 보유국들이 그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EU와개발도상국들은 이런 제안이 실현될 경우 특정국가는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문제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EU의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낸 현안이었다.배출권 거래란 이산화탄소·메탄등 온실가스를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국가가 허용치 이하로 배출한 국가에서 잔여 배출권을 사오는 것으로,현재 일부 거래되고 있다.

미국,일본,캐나다와 일부 선진국은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배출권 거래를 원했다.이들은 자유롭고 제한없는 배출권 거래가 허용돼야 값싼비용으로 교토 의정서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배출 축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들과 EU는 배출권 거래가 확대되면 선진국들은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입하는 손쉬운 방식으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려들 것이라며 거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이는 교토 의정서의 기본정신을 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정서 위반에 따른 제제 및 기술 이전문제 EU는 제재와 관련,벌금등 강력한 의무준수 체제를 선호했다.그러나 미국 등은제재보다는의무준수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맞섰다. 환경 기술 이전문제와관련해서도 개도국은 기술이전 메카니즘과 기술이전 펀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고,선진국은 기술수요 파악,능력형성과 같은 간접적인 조치를 주장했다.

■전망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8%를 차지하는 미국·EU·러시아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그럼에도 이들 3개국은 아직까지도 의정서에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EU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2002년까지 교토 의정서를 발효시킨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다,지난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도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때문에 결국 향후 회의의 성사 여부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양보에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