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 미흡”

李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 미흡”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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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일부 재벌들의 부채 규모는 여전히 커서 금융시장의 충격을 견디기에 모자라고 기업지배 구조개선도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벌총수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같은 선단식 경영관행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원리에 맞는 경영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면서 “부당내부거래 금지,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말했다.

그는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운용 중인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30대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담합을 쉽게 적발할수 있도록 신고자 면책제도를 확대하고,담합 신고자 외에 조사에 협조하는 사람도 면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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