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業 이렇게 풀자] (5)노조도 모두가 사는 길 찾아야

[失業 이렇게 풀자] (5)노조도 모두가 사는 길 찾아야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노·사·국민 구조조정 공감대를.

우리 경제가 ‘공멸(共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치솟는 환율과고유가,날로 악화되는 경제환경은 노동계의 파상적 동계투쟁과 맞물려 제2의 IMF 위기설이 무성하다.

3년 전 수술대에 누웠던 ‘한국경제’가 회복 문턱에서 다시 수술실로 향하는 형국이다.하지만 IMF 당시의 ‘고통분담’에 대한 공감대와 ‘할 수 있다’는 의지는 오간 데 없고 각 경제주체는 ‘네 탓이오’을 외치며 ‘내몫 찾기’에 급급하다.‘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는 외침도 이와 무관치 않다.

24일 노동계의 양대산맥인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위원장과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첫 회동을 갖고 ‘동계공동투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두 위원장은 “노동자의 일방적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라”며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구성과 각종 파업에서의 공동투쟁을 다짐했다.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시작도 전에 표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노조와 사용자,국민 모두가 살 수 있는 상생(相生)의 구조조정,고통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동투(冬鬪)’보다는 사용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사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은 “노사가 극도의 불신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구조조정을 위해선 개개의 이익집단들에 양보와 자제를 요구할 수있는 힘을 정부가 갖춰야 한다”며 “고통을 감당하는 계층을 설득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은 실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정해진 법과 규칙의 틀을 벗어나면 이에 대한 벌칙이 뒤따른다는 사회적 룰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도 노사문화 정착에 필수조건이란 견해다.

조승혁 한국노사문제협의회장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며 발상의 전환을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건의안 의결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6개월 활동 마무리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지난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광고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건의안에 반영했다”며 “서울이
thumbnail -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건의안 의결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6개월 활동 마무리

오일만기자 oilman@
2000-11-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