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국민 구조조정 공감대를.
우리 경제가 ‘공멸(共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치솟는 환율과고유가,날로 악화되는 경제환경은 노동계의 파상적 동계투쟁과 맞물려 제2의 IMF 위기설이 무성하다.
3년 전 수술대에 누웠던 ‘한국경제’가 회복 문턱에서 다시 수술실로 향하는 형국이다.하지만 IMF 당시의 ‘고통분담’에 대한 공감대와 ‘할 수 있다’는 의지는 오간 데 없고 각 경제주체는 ‘네 탓이오’을 외치며 ‘내몫 찾기’에 급급하다.‘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는 외침도 이와 무관치 않다.
24일 노동계의 양대산맥인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위원장과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첫 회동을 갖고 ‘동계공동투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두 위원장은 “노동자의 일방적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라”며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구성과 각종 파업에서의 공동투쟁을 다짐했다.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시작도 전에 표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노조와 사용자,국민 모두가 살 수 있는 상생(相生)의 구조조정,고통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동투(冬鬪)’보다는 사용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사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은 “노사가 극도의 불신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구조조정을 위해선 개개의 이익집단들에 양보와 자제를 요구할 수있는 힘을 정부가 갖춰야 한다”며 “고통을 감당하는 계층을 설득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은 실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정해진 법과 규칙의 틀을 벗어나면 이에 대한 벌칙이 뒤따른다는 사회적 룰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도 노사문화 정착에 필수조건이란 견해다.
조승혁 한국노사문제협의회장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며 발상의 전환을촉구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우리 경제가 ‘공멸(共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치솟는 환율과고유가,날로 악화되는 경제환경은 노동계의 파상적 동계투쟁과 맞물려 제2의 IMF 위기설이 무성하다.
3년 전 수술대에 누웠던 ‘한국경제’가 회복 문턱에서 다시 수술실로 향하는 형국이다.하지만 IMF 당시의 ‘고통분담’에 대한 공감대와 ‘할 수 있다’는 의지는 오간 데 없고 각 경제주체는 ‘네 탓이오’을 외치며 ‘내몫 찾기’에 급급하다.‘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는 외침도 이와 무관치 않다.
24일 노동계의 양대산맥인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위원장과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첫 회동을 갖고 ‘동계공동투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두 위원장은 “노동자의 일방적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라”며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구성과 각종 파업에서의 공동투쟁을 다짐했다.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시작도 전에 표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노조와 사용자,국민 모두가 살 수 있는 상생(相生)의 구조조정,고통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동투(冬鬪)’보다는 사용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사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은 “노사가 극도의 불신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구조조정을 위해선 개개의 이익집단들에 양보와 자제를 요구할 수있는 힘을 정부가 갖춰야 한다”며 “고통을 감당하는 계층을 설득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은 실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정해진 법과 규칙의 틀을 벗어나면 이에 대한 벌칙이 뒤따른다는 사회적 룰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도 노사문화 정착에 필수조건이란 견해다.
조승혁 한국노사문제협의회장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며 발상의 전환을촉구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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