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치(外治)는 내치(內治)의 연장이라고 한다.한 나라 안의 총체적인역량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나라 바깥을 향하는 외교적인 힘도그만큼 약해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엔 외교는 잘 되고 있는데 나라 안의 사정은 왜 이렇게 부실한가 하는 의문이 절로 생긴다.그렇다면 외치와 내치를 잇는 연결고리는 무엇이며 그 양자의 간격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23일부터는 ‘아세안+한·중·일 3국’회의에 참석하는 등 연이은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다.지난 번 APEC외교에서는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연쇄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정착을 위한 외곽 여건을 재조율했고 이번 아세안 외교는 동남아 건설진출 확대,경제위기 공동대처 등 경제외교에 치중하고 있다.이뿐인가.

김대통령은 이미 6·15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 대통령으로서 노벨평화상까지수상했다.외치에 관한 한 더할 나위 없는 업적을 남겼다.최근APEC정상회의에서 각종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보면 우리의 총체적인 국가역량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나라 안의 역량이 바깥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지금 일반이 느끼고 있는 내정(內政)은 그렇지가 못한 게 사실이다.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해 한숨을 쉬고 있고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은 정치 싸움에 볼모로 잡혀 있다.농민들은 부채경감을 주장하며 고속도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때아닌 동투(冬鬪)를 벼르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분명히 졸업했는데도 서민들의 마음이 답답하기는 3년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빛나는 외교와 따분한 내정 사이에 놓인 갭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정상외교는 대통령 혼자서라도 외롭게 수행할 수 있지만 내정은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수행할 수가 없다.국무총리 이하 내각과 각 행정부처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집권여당이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렇게 되기위해서는 권력체계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여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권력이 제도화되고 제도화된 권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다.권력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권한이위임되면서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임기응변식의 문제해결이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뜻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대단히 나쁜 풍조가 팽배하고 있다.“떼쓰고 시끄럽게 하면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이런 풍조가 생겨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는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런 풍조가 점차 만연되어가는 조짐이 보이는 데는 그동안 정부가 구사해 온 문제의 대처방식이 이같은 현상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심사숙고 끝에 정책의 분명한 방향과 원칙을 세웠다면 확실하게 집행해야 신뢰가 쌓인다.그런데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이다.반년 가까이 끌어 온 의약분업이나 대우자동차,현대건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확고한 문제 해결의방향과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모든 정책은 선택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어떤 정책도 진선진미(盡善盡美)한 정책은 없으며 51%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면 나머지 49%의 입장을 가급적 반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정부는 각 이해집단에 ‘듣기 좋은 말’만을 해서는 안 된다.‘들어 줄 것과 못들어 줄 것’을 확실히 구분해야 하며 이같은 구분은 위 아래 직책간에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성공한 외치는 그동안 성공한 내치의 탄력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이러한 탄력이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원칙과 법에 의해 소신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경형 수석 논설위원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