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예정에 없던 긴급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엄정함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최근 극한적 투쟁선언과 시위로 점차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현 시국을 IMF 이후 최대의위기로 갈 우려마저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반발해온 한국전력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24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함에 따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쪽이었다.“여기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것이다.“명백한 불법 파업에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한전 개혁’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한전 민영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다른 공공부문이나 기업 개혁도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한전 단추’를 제대로 꿰어나가야 내년 2월까지 예정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약할 경우 민주노총·한노총이 계획중인 ‘동투(冬鬪)’에 그대로 밀린다는 판단도 ‘강경대응’의 한요인이 됐다. 설령 한전이 파업하더라도 대체인력 확보로 국민불편을없게 할 것이므로 정부가 집단이기주의에 밀릴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농민들의 집단시위가 오래 전부터 예견된 상황인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한정부의 설명은 다르다.“민주적 절차에 따라 한전 민영화 단계를 밟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전 정권처럼 초기부터 강경책을 내놓지 않고 합리적 절차에 입각해 대처하다 보니 정부가 힘이 없고,일부 원칙도 무너뜨린 것처럼 비춰졌을 뿐이라는 것이다.공기업 개혁 등 경제 구조조정 원칙을 꾸준히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