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화의 대(對)달러 환율이 뛰자 정부가 외화 수급조절을 통해환율 상승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정부는 최소한의 미(微)조정 외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환율을 시장흐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2일 현재 환율은 1,170원대로 지난 1주간 40원 정도 올랐다.환율상승은 수출에는 좋지만 물가상승과 외채이자지급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이런 부담 때문에 정부는 환율이 한꺼번에 오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공기업들의 연말 환전수요를 앞당기고 정유사의 달러현금 결제시기를 분산시키는 한편 은행에도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외화수급 조절에는 한계가 있다.3년 전 외환 보유고를털어 환율급등을 막으려다 결국 실패하고 환란으로 간 쓰라린 경험을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율급등을 부채질하는 원인을 세심히 검토하는 일이다.

최근 환율 상승은 국내정치 불안,구조조정 지연과 일부 대기업의 외자유치 실패 등 국내 요인과 함께 동남아시아의통화불안,대만의 주가 급락 등 국외요인이 동시에 초래한 것이다.특히 올 들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통화가 각각 20% 정도 급락한 가운데서도 안정세를 유지해온 일본 엔화의 가치가 최근 하락한 것이 원화 환율 급등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 엔화가 불투명해진 자국 경제회복과 정치불안으로 계속 흔들릴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동반하락은 피하기 어려우며 한국 원화라고 예외가 되기는 힘들다.

엔화가 안정되면 다행이지만 본격 하락을 점치는 예상도 나오는 만큼 외환시장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투기세력을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지만이를 경시해선 안된다.투기세력은 한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며 국제 투기꾼들의 통화공격은 집요해 어느 정부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다.정부가 환율을 무리하게 방어할 경우 ‘결국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투기적 예상만 키우고 투기판의시간만 더 늘려줄 위험이 있다.오히려 시장의 힘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투기를 제풀에 수그러들게 하는 지름길이다.

다행히 최근 외국인의 주식매입 자금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으며외환 보유고는 933억달러에 달해 웬만한 외화유출은 감당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대량 외화유출 사태가 빚어지는 데 대비해 정부는 외국중앙은행과의 협조 채널 등 긴급장치를 점검해야 한다.또 예정된 기업자산의 해외매각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