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열리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은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퇴임 전 타결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주요 의제를 살펴본다.

◆형사재판 관할권=한·미 양국은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 때 신병을 인도키로 합의,지난달 공동 실무초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미측은 형량 3년 이하 범죄의 경우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미군 피의자의 대질신문권 보장,재판권 행사대상 중대범죄 조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재판관할권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조항 신설=우리 정부는 환경조항을 반드시 삽입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80여개국과의 협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과 환경 조항의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만큼 SOFA 내 어느 부분에 들어갈지는 추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무= 우리측은 미군 부대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 전 냉각기간을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하고 ‘미군의 필요에 따라 고용을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미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타=우리 정부는 미군이 자체 검역하고 있는 주한미군용 수입 농산물에 대해 한·미 공동검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정부는 또미군 영내 골프장이나 도박장의 내국인 대상 영업 금지를 강화하는것을 비롯,미군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