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고액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입력 2000-11-21 00:00
수정 2000-1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출국금지가 요청된 체납자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5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가 지난 9월부터 4개월간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결과,이날 현재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으로 출국금지가 요청된 체납자는518명이었다.

출국금지 요청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313명)로 강동구(42명),서대문구(34명),강서구(28명) 등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또한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으로 고발조치에 앞서 고발예고를 받은체납자수는 모두 11만6,297명이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초구 1만4,696명,광진구 1만2,97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4만3,866대였고 자치구중에서는강북구가 3,136대로 가장 많았다.

10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세체납액은 9,801억원에 달하고있으나 체납액 징수율은 평균 8.8%에 그치고 있으며 서초·강남구가각각 7.1%,6.1%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한편 세금체납과 관련해 중구,용산,성동 등 14개 구는 출국금지 예고만 하고 요청은 하지 않았으며 고발예고후 실제 고발조치에 들어간자치구는 광진·성북·은평구 등 3개 자치구에 불과해 체납세 정리를 위한 추진강도에 편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중으로 출국금지·고발·공매·동산압류 등 예고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하고 자치구별로 세입징수 목표관리 실적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임창용기자 sdragon@
2000-11-21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