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사정(司正) 대상이다-’.

정부의 공직사회와 사회 지도층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방침에 따라공직자들의 ‘몸 조심’ 분위기가 확산될 조짐이다.‘칼날’만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伏地不動)’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사정기관들은 부정부패뿐 아니라 기강 해이 및 무사안일도가려내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지난 1월과 8월에 있은 감사원의 공직기강 감사결과는 사정 한파 속에 중·하위 공직자가 어떤 근무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연말연시 적은 액수의 금품 수수 관행도 이번에는 용납되지 않을 것 같다.

인천시 북부교육청 환경개선과 건축주사 연모씨는 지난 98년 관할초등교의 교사 신축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시공회사로부터 현장대리인 승인 대가로 200만원,명절 인사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학교환경개선과 건축서기 전모씨 등 3명도 이 과정에서 명절 인사 명목 등으로 각각 50만원을 받아 징계를 받았다.

충남 논산시 모 축산과장은 97년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업체 관계자가 청소계장에게 전달하라며 건넨 1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징계 조치를 받았다.또 97년부터 98년 7월까지 업무추진비 112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출장일 및 출장비 과다 청구=충남 서산시보건소는 99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소장 등 직원 13명의 출장비를 청구하면서 반나절 이하 출장도 전일 출장 등으로 올려 400여만원을 더 지출케 했다.이와 함께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산하 대구사과연구소 모 소장은 7월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면서 하루면 충분한데도 사흘간 출장을 갔고,북광주 모 우체국장은 같은달 21일 충남 천안시에서 있은결의대회 참석차 출장가면서 하루면 충분한데도 이틀 동안 출장을 내서울 자택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인 24일 오후 출근,지적받았다.

◆당직 근무 등 불철저=한국수자원공사 부여권관리단의 한 간부(4급)는 8월 공사의 비밀문건 및 보관장소 등이 기록된 문서와 열쇠가 보관돼 있는 안전함을 당직실 책상 위에두고 무단 이석해 지적받았다.

진해교육청의 한 당직자는 학무과 사무실 캐비닛 6개를 열어둔 채 외부와 전화가 안되는 당직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전남 여수시는 당직실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 직원의주소,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또 정보통신부 북광주우체국 모 과장은 지난 7월 승진 시험을 준비한다며 전남의 한 고시원에서 상당 기간 시험 준비를 하다가 적발됐다.광주시 남구보건소 모 소장은 8월 근무상황부에 기록도 하지 않고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임의로 외출했다.

◆감시장비 미비 및 운영 부실=강원 인제국유림관리소는 96년부터 무인 전자경비장치 설치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청사 출입카드를 당직자가 보관하지 않았고, 호우주의보 발령시에도 당직자가 집에 있는 등비상근무체제 미비로 지적받았다.인천시 상수도본부 모 정수사업소는 그래픽 장비와 통신카드의 고장으로 경보장치 등 외부인 출입감지기가 작동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민원창구 및 장애인 전용 주차 운영 부적정=대구시 동구 등 5개 시·군·구는 민원 자동안내시스템,공중전화기 등이 고장나 있는데도방치하고 있었다.부산 기장군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수대가 주차하고 있는데도 내버려뒀다.경북 칠곡군보건소는 외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구내식당을 개방하지 않았고 중식시간을 이유로 진료접수를 중단,민원인들이 점심도 거른 채 기다리게 해 지적을 받았다.

◆도로 및 공사장 위험시설물 방치=경기도 가평군은 상색리∼두밀리간 군도 1호선 공사현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고 낙석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안산시는 반월공단 내 도로 17곳에 무단 적치물 45t 가량을 치우지 않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