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있다.

다만 시민단체 등이 도입을 주장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등은 장기 과제로 넘겨 도입이 일단 보류됐다.그럼에도 소액주주의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항들이 다수 마련돼 전향적으로 개선됐다는 평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동시에 노렸다.신주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배정할 때는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재벌의 편법 상속에 제동을 걸려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주가 아닌,예를 들어 재벌 2·3세 등에게 마음대로 배정할 수 있어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등이 편법상속을 위한 수단으로악용돼 왔다.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에게 회사가 소송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대표소송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소송이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나 임원을 상대로 발행주식의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지금까지는 소송을 당한 이사가 소송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면 돼 활용사례가 드물었다.

사외이사 등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이사가 3개월에 한번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것은 이사의 책임과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또 이사·감사가 재임중 또는 퇴임후얻은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 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주식교환제는 기존 업체중에서 지주회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주식이전제도는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규정이다.

주가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주식소각 절차도 간소화했다.정기주총의 특별결의로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안에서 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