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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규제 개혁을 위해 국민의 정부 들어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총리·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들어 규제개혁 실적 건수가 현저히 줄고 있어 개혁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몇몇 위원들은 이해단체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편향적’ 자세를 보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98년 1만1,125건의 규제과제를 설정해 그중 5,430건을 폐지하고 2,411건을 개선조치했다.그러나 99년의 폐지건수와개선건수는 각각 510건,505건에 불과했다.올해는 11월 현재 100건 폐지,250건 개선으로 규제개혁작업의 고삐가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들어서자 규제개혁위의 영향력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각 부처장관들은 출범초기 스스로 규제개혁과제를 제시하며 협조했으나 최근들어 반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올들어 규제개혁위는각 협회의 기득권 폐지를 위해 각 부처에 ‘유사행정규제’개혁 공문을 5번이나 내려 보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규제개혁조정관실의 한 관계자가 “80∼90%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결론이 난다”고 말할 정도로 규제개혁위원회의는 민간위원들의 소신과는 다르게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의 경우 위원들이 이익단체나 기관의 물밑 로비대상이 되는 점도 문제다.최근 ‘방송광고판매 대행법률’에 대한 규제개혁위 행정·사회분과위에 참고인 진술을 위해참석했던 한일장신대 김동민교수는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방송광고의 자율을 주장하는 방송사편을 들면서 아예 공공론자들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면서 “다시는 그런 회의에 가지 않겠다”고분개했다.

교수출신의 한 위원은 “법안 심의도 하기 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쪽에서 전화를 걸어 입장을 설명한다”고 털어놨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