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총선사범 편파수사를 이유로 검찰총장과 대검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으나 그 처리는 무산됐다.다분히 정략적인냄새가 나기는 하지만,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는사실 자체가 심상치 않은 일이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은 작년 한 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옷 로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판단과는 상치되는 판결을내렸다.그런가하면 한 여당 국회의원은 대검차장검사 재직시절 “따르는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권을 행사하여 정치권을 개혁하는 방안을연구해 보도록 했었다”고 털어놔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안은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검찰의 ‘굴절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사건의 처리를 놓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마다 검찰은 “검찰이 취급하는 전체 사건들 가운데 1%도 안 되는 사건들로 인해 욕을 먹는다”며 볼멘 소리를 내곤 했다.검찰이 말하는 그 ‘1%도 안 되는 사건들’은 대개의 경우 권력형 비리사건·선거사범 등으로 국기(國基)와 관련되는 사건들이다.

검찰이 ‘전체 사건의 1%도 못 되는 사건들’을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처리하기만 하면 국민들은 검찰은 물론 ‘국민의 정부’까지도 다시 보게 될텐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이런 모습은 과거 정권시절로 거슬러 가보면 보다 심했었던적도 있었다는 점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때때로 보이는 그들의 소망스럽지 못한 모습의 원인에 대해 감히 한마디 하자면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문득 법대에서 ‘정의를 위해 신념을 꺾지 않았던 법조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그 내용을 헌법·형법·법철학 시험 등에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그런 식으로 주입된 의식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설사 시험을 위해 잠깐 들추어 보았던 정의로운 법조인의 삶으로부터 자기의 삶의 지표를 발견하는 법조인이 100명에 하나,아니1,000명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 의미는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을것이다.

김 채 환고시정보신문 대표 lecforum@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