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상안 오늘 찬반투표

의·정 협상안 오늘 찬반투표

입력 2000-11-20 00:00
수정 2000-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협회는 20일 전국 7만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및 의·약·정 협의결과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의협의 회원 투표는 의·정 협상안과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개정안 두가지에 대한 ‘만족’‘불만족’여부와 의·약·정 합의 약사법개정안 정기 국회 상정에 대한 ‘찬 반’의견을 동시에 묻는 방식이다.의협은 21일 낮 12시까지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의협 지도부와 교수협의회,전임의 등은 합의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의쟁투 지도부와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반대하고 있어 투표 결과는불투명한 상황이다.

투표 결과 합의안의 정기국회 상정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현행 약사법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의료계 내부는 물론,의·정 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사회에서 합의안의 국회상정을 찬성하고,약사회의 동의를얻게 되면 약사법 개정안은 두 단체의 이름으로 청원,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개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3자합의 정신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것”이라면서 “20일 투표에서 합의안이거부되면 의·약·정 합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고,현행 약사법으로 의약분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동형기자 yunbin@
2000-11-2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