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검사들이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4·13 선거사범 수사는 정말 공정했는데 탄핵이라니…”, “정치권이 검찰을 이렇게 흔들어서는 헌정질서가 위태로워진다”, “검찰이 의혹 해소 기관이냐”는 등등의 불만섞인 하소연이다.검찰총장의탄핵 발의를 계기로 정치권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 쌓여온 불쾌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긍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검찰력에도 한계가 있고 법논리와 법감정은 분명히 다르다.검찰이 그동안 의혹 해소에 ‘동원된’ 것도 사실이다.사회적으로,정치적으로 풀리지 않는 사건은 모두 검찰이 떠맡은 것이다.법적 처리가 따른 것도 있었고 순전히 의혹 규명 목적도있었다.

의혹을 풀어내지 못하면 검찰은 법논리나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야권이나 여론의 집중 화살을 받아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검사들의 말마따나 정치 논리에 검찰이 희생됐다고도 할 수 있다.이번 탄핵발의도 같은 배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검찰은 국가 기강의 근간이다.기강이 흔들리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엄정 중립을 강조하는것도 이런 까닭이다.중립은 국민과 정치권,또 검찰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검찰은 중립이 훼손됐던 전력을 적지 않게 갖고 있다.정치권이 그 선봉에 섰었다.검찰 스스로도 외풍을 막아내지 못했다.

오늘의 현실은 이런 과거의 유산이다.자업자득이요,자승자박이다.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죄과를 아들이나 손자가 지고 있다는 비유가 적절할까.‘모든 게 업보(業報)’라는 고위 검사의 말도 같은 뜻일 것이다.이제 현실의 불만을 발전의 초석으로 승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내 탓이오”를 외치는 모습이 큰 검찰이 되는 길이다.할아버지의잘못을 왜 내게 따지느냐고 할지도 모른다.하지만 공평무사한 미래의 검찰상을 정립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 그뿐이다.

탄핵사태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정쟁의 후유증만 남긴 채 끝이 났다.그러나 검찰의 중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검찰 스스로도 뼈를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숙제를 새삼 일깨워준 것은 이번 사태가 남긴 소중한 소득이다.

손성진 사회팀 차장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