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게 공직의 일부를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가 실시 1년만에 전면 재검토된다.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경우 대폭적인 연봉 인상과계약기간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방형직위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상정,의결했다고밝혔다.개방형 직위에 민간인 임용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앙인사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됐을 경우 민간부문의 보수수준을 반영,보수를 결정하도록 했다.현행 직급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던 직급보조비는 실·국장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재직공무원에게는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대폭 인상,지급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신분의 불안정을 우려해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임용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임용기간도 연장했다.현행 3년으로 규정된 임용기간은 재응시 없이 2년을 추가로 연장,최대 5년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개모집으로충원이 곤란한 경우 부처별 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하거나 헤드헌터(head hunter)를 통해 우수 민간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임용을 끝낸 개방형 직위 60개 중 민간인을임용한 곳은 11개에 그쳐 민간인 임용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38개 부처 130개 직위로 지정된 개방형 직위 임용을 마무리한 뒤 제도에 대한 추가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재검토 사안은 ▲개방형 지정직위 변경 ▲특정직 공무원(검사·경찰등)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실·국장급으로 제한된 개방형 직위를과장급까지 확대 등이다.

최여경기자 kid@